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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학생은 교육제도에 들어온 존재이지 초헌법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학생의 행동은 교사의 지도와 감독에 통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육감 등 당국과 ‘협상’하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영(令)’이 서질 않는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023-08-29 05: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 보험범죄 악용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드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난을 대비하거나 사회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2023-08-19 10:00
  •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현황 평가’…부천·오산시 최우수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부천·오산시 최우수, 수원시·군포시 우수, 화성·구리시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체 우수사례집과 업무매뉴얼...
    2023-08-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12:00 지방시대 혁신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00 고준위특별법 심층 토론회(콘래드H)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도약 준비(석간)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난다(석간) △7월 ICT 수출입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2023-08-13 09:09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이후 B씨는 해제신고된 거래가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번 매도했다. 특정 공인중개사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2023-08-10 11:00
  •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볼리비아 감자 생산량 2배로 '껑충'…개도국 농업 해결사 'K-농업'
    인프라, 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사전 조사는 물론 현지 정착과 사업 안정화도 돕는다. 사업 시작 당시 35곳이던 해외 진출 지원 기업 수는 지난해 206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2014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개설한 '극동영농지원센터'는 영농기술 제공은 물론 현지 지방정부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 현재는 우리 농식품 기업 9곳이 4만3758㏊ 농지에서 가축사육은...
    2023-08-09 05:0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국내도 지방에 네트워크가 발달된 우체국의 은행 대리점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본과 같이 관계사, 자회사, 타 은행 등 다양한 유형의 은행 대리점을 허용하고 은행의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하는 고령층 고객이 은행 대리인 업무 계약을...
    2023-07-31 11:33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전자계약, 인벤토리금융), 지속가능경영(전력·탄소배출 측정) 등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며 비금융수익을 창출했다. 미국 역시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유연한 편이다. 부수업무 허용 여부를 감독권한을 가진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2023-07-11 05:00
  •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특히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분양 10만 가구 추정치를...
    2023-07-05 17:25
  • 경기지역 기업 절반이상 "고객사에서 RE100 이행사항 요구받았다"
    경기지역 기업 절반이상 "고객사에서 RE100 이행사항 요구받았다"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 국내 부품사의 납품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응답 기업 44개 사는 규모별로는 대기업 28개, 중견·중소기업 16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2023-07-04 14:40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지방 1만6000가구 규모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화성진안 등 앞서 발표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
    2023-07-04 14:00
  •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드알베르트 센터는 연간 1만1000시간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베를린시에서 24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추가 지원도 있다. 40여 개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이 있는데, 그 금액은 1~3유로 수준이다. 시는 매년 단체의 사업을 평가해 계약을 갱신한다.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단 서비스 품질을...
    2023-06-28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이 있다.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2023-06-23 06:00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지난해 2월 고팍스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이후로 원화마켓 자격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김석진 대표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운영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자본 잠식 상태다. 총 27개 거래소 중...
    2023-06-13 15:31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3-06-08 14:06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2023-06-08 10:0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2023-06-06 13:39
  • 중기부·한진,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온라인 택배시스템 무료 보급
    중기부·한진,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온라인 택배시스템 무료 보급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운영하는 계약 택배 제도를 물량에 상관없이 도입,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그간 지방 전통시장들은 지역 내 인구감소로 원거리 고객을 확보해야 함에도 홍보 방법 부재, 택배 비용부담, 택배 차량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컸다. 이번 한진의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손쉽게 택배를 이용한 상품판매가 가능할...
    2023-05-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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