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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ㆍ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ㆍ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2021-09-07 11:00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2021-08-25 11:16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2021-08-24 16:41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 강사(독립 사업자)를 고용한 요양원 등도 포함된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2021-08-10 16:14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월세 계약(재계약 포함)을 맺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신규 임대사업자와 달리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다....
    2021-08-02 10:04
  •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하반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하반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항공기...
    2021-07-18 11: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계약 갱신을 선택하더라도 2년 후엔 높은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충분한 전세 물량 확보가 필요한데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역할하는 공공임대ㆍ등록임대, 속도ㆍ규제 리스크에 발목 그나마 전세난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공공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2021-07-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을 만나다(석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이...
    2021-06-27 09:43
  •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이들은 해지시지급금 요구 근거로 실시협약 제46조의 ‘정부 정책 및 제도,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 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들었다. 법원 "하나ㆍ광주은행ㆍ롯데손보의 주장, 인정할 증거 없다" 기각 재판부는 대주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06-23 19:00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2021-06-14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확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 점검결과 발표 17일(목)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환경부 차관 07:30 한국경제포럼(서울), 10:30 차관회의(서울)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민통선이북지역 멸종위기종 44종 등 야생생물 4315종 서식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녹조대응 현장점검(김해) △탄소중립형 물관리로 P4G...
    2021-06-13 10:15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2021-06-07 11:25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2021-05-31 15:20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ㆍ세종시ㆍ지방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30일 안에 해야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다. 둘 중 하나만...
    2021-05-30 16:57
  • 실명계좌 트기 ‘바늘구멍’… 케이뱅크 ‘독이 든 성배’ 들었나
    실명계좌 트기 ‘바늘구멍’… 케이뱅크 ‘독이 든 성배’ 들었나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코빗, 빗썸과 제휴를 맺고 있으나 향후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와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다.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에 따른 리스크 부담 때문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 변동성이 높고, 투자를 모집했다가 사라지는...
    2021-05-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회식(더존비즈온), 14:30 경자청-규제샌드박스...
    2021-05-23 09:53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경으로 추가 확보 추진…부족 우려 해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경으로 추가 확보 추진…부족 우려 해소"
    등도 7월 내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은 하반기의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면서도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5-17 10:02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2021-05-13 10:22
  •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30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2021-05-12 05:20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27%↑...도로공사 가장 많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27%↑...도로공사 가장 많아
    고용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 및 공고하고 있다. 지난해 847개 공공기관 중 544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됐다. 그중 도로공사 구매액이 6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화성시는 구매비율(89.4%)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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