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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크다. 이런 부담과...
    2021-12-20 11:00
  • [종합] 애플, 시총 3조 달러 턱밑...세계 5위 경제국 영국도 제쳐
    [종합] 애플, 시총 3조 달러 턱밑...세계 5위 경제국 영국도 제쳐
    블룸버그통신은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8% 급등했다”며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신호에 타격을 받아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애플을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지에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중국 당국과 2750억 달러 규모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애플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2021-12-09 14:17
  • ‘정비사업’ 기대만큼 문제로 떠오른 ‘현금청산’
    ‘정비사업’ 기대만큼 문제로 떠오른 ‘현금청산’
    그러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그 이면에 있는 ‘현금청산’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채운 후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이나 등기한 신축 빌라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에 억울하게 현금청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일...
    2021-12-02 05:00
  • 부동산 거래 한파에…냉·온탕 오가는 무순위 청약
    부동산 거래 한파에…냉·온탕 오가는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 공급제도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후 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면 시행하는 추가 접수다. 규제지역에서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당첨자를 추첨한다. 지방에서도 핵심지역에선 무순위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2021-12-01 17:00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도입 및...
    2021-11-22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제6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교육 성과공유회 및 장학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
    2021-11-21 10:5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2021-11-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9:00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2021-11-14 09:37
  •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백신인 ‘자이코브-디’(ZyCoV-D)의 글로벌 백신 생산·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은 녹용의 약리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지질 기반의 면역조절제로 인체 내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PETA기전을 가졌으며, 구강점막염 외에도 급성방사선증후군(ARS),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면역항암제 병용치료제, COVID-19 치료제 등으로 개발중이다.
    2021-11-10 08:38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로서는 백지 신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021-10-19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조간)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비공개),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1-10-17 09:32
  •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그는 전세보증금 1억7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은 1억5000만 원(서울 기준)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은 원룸 보증금도 2억 원 가까이 하는 마당에 최우선 변제 기준인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이 몇 채나 되겠느냐”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답답하다”고 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최우선...
    2021-10-05 17:40
  •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벼랑 끝 소방수 下] 지자체·교육청 금고 지정, 지방銀에 우선권 줘야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은 지방 은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자체는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신용도 및...
    2021-09-29 05:00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금소법...
    2021-09-24 05:00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며...
    2021-09-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방관서 집행점검회의 개최 △’21.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3:3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 지원 15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2021-09-12 09:42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전 계약직입니다. 내부 고발 및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한전 고양지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한 뒤 부당해고 당한 장애인 인턴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로 인한 편파적인 인사평가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는 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9-10 14:24
  • "고급 브랜드로 교체해줘" 요구에 시공사 계약 해지 속출
    "고급 브랜드로 교체해줘" 요구에 시공사 계약 해지 속출
    잇따른 계약 해지 바람…제도적 조정 필요 정비업계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바람이 부는 건 브랜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아파트는 랜드마크 단지나 대장주 아파트로 분류돼 그 일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집값을 더 끌어올린다는...
    2021-09-09 18:00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현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을 통한 신기술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year-dream)’,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말까지 1만2000명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ㆍ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ㆍ채용 등을 통해 650여...
    2021-09-09 09:00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울러 공사ㆍ용역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결정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등...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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