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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美 CFTC 고소장 살펴보니…“바이낸스 월 수수료만 1.4조 원 벌었다”
    27일(현지시간)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를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 법원에 ‘연방법 위반 및 불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전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인 사무엘 림도 함께 제소됐다. 총 74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의 중앙화 거래소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갔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2023-03-28 14:06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근로계약’입니다. Q. 시용 직원이 해고된 경우 구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023-03-18 08:00
  •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검찰, 주택 2700채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기소
    15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사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해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를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2023-03-15 10:30
  •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이 회장은 지난달에만 삼성전자 온양·천안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SDI 수원사업장 등 5곳의 지방 사업장을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이달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 중심기지인 구미 스마트시티를 찾아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이 사업장 방문 시 빼놓지 않는 것은 직원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2023-03-12 19: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다. 월례비는 월급 이외의 가욋돈으로 시공사가 크레인 조종사에게 현금을 줘가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관행적 수당이다. 정부는 월례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월례비 수취 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년 면허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크레인 조종사는 월례비는...
    2023-03-11 07:00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대면 진료 중개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유휴 간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예다. 간호사를 매개로 시설과 계약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를 진찰·진료하면 된다. 단순히 규제를 없앤다고 혁신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현시점에서 혁신이라기엔 너무 오래 논쟁이 이어졌다. 오히려 규제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혁신일 수...
    2023-03-05 11:24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14조 제3항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가 일정 변경에...
    2023-03-04 08:00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대차 생산직 vs 지방직 공무원 6급’,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vs 현대차 생산직’처럼 여러 좋은 직장들과 현대차 생산직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죠.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 공기업 등과 비교해도 생산직에 지원해보겠다는...
    2023-02-21 15:2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2023-02-21 11:06
  •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베스트&워스트] 안트로젠,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가에 70% 상승
    모튼튼은 안트로젠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인체지방유래 줄기세포배양액을 주원료로 한다. 샴푸 후에 적당량을 두피에 뿌려주고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스스로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제품이다. 위메이드맥스는 56.50% 오른 1만2300원에 마감했다. 위메이드도 33.91% 상승했다. 코인원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신규상장한다는...
    2023-02-18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결국 책임준공 불이행시 채무인수 확약을 제공한 시공사가 신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대주단은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해 흑자 도산할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세부적‧전문적인 자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2023-02-17 06:00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경영권 분쟁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은 데서 시작했는데요. 카카오가 SM 2대 주주로 합류하자, 최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와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서며 인수전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7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주가가 26.68% 상승해...
    2023-02-15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메탄올선 계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6: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서울)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한다 △해수부, 소외도서에 뱃길을 지원합니다 15일(수) △해수부 장관 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여객선 안전, 내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한다(석간) △해양문화...
    2023-02-12 09:00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비(非) OECD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2023-02-08 15:55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2023-02-06 14:17
  • 한국콜마 구내식당 운영업체 적자…法 “영업손실 배상해야”
    한국콜마 구내식당 운영업체 적자…法 “영업손실 배상해야”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구내식당 위탁업을 운영하는 후니드가 한국콜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후니드는 2020년 6월 3일 한국콜마의 공장 구내식당 두 곳에 관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한국콜마의 관계사인 C사와 D사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했다....
    2023-02-06 10:46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맞서며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무임승차 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2023-02-05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응한 지방계약 지원방안 논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얼음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9일(목)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
    2023-02-05 09:04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2021년 1월에 열린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hc에 대한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배상액은 15년간 예상 매출 기준 340억 원, 소송비용 부담은 bhc 40%·BBQ 60%로 선고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bhc에 13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3-02-04 09: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제도개선은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고,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2023-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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