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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원고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C 씨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2023-06-08 12:00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2023-06-08 10:00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인천·부산 242건 경·공매 정지 요청…“이달 내 피해자 지정”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 등…첫 피해자 지원책 시행 갭투자 피해사례는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 의도’로 판단 가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2023-06-01 17:12
  •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외 가맹희망자에...
    2023-05-29 12: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2016년 10월 원주시로부터 지식산업용지 내 공장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한 A 기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으로 합계 2억2984만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A 사는 원주시가 기업도시의 토지 분양계약과 관련,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2023-05-28 09:00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2023-05-24 20:05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2023-05-16 16:0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2023-05-15 16:09
  •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미국 전기차 업체와 부품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밖에 에쓰씨엔지니어링(29.47%), 화인베스틸(29.33%), SJM(28.71%). 세종공업(26.9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아이디,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33.87% 하락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이아이디(-33.87%)로, 139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국거래소가...
    2023-05-13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벤트 광고도 계약에 해당하나요? A. A 씨가 참여한 이벤트는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2023-05-13 08: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4년 만의 구제역에 대성미생물 등 관련주 급등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성미생물, 크리스탈신소재, 모비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성미생물은 전...
    2023-05-11 16:24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1만2846건), 지방 57%(1만2479건 중 7082건)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87.0%)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0%) △서울(64.2%) 순으로, 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전세 하락거래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렸고, 낮은 가격으로 신규계약 사례가 많았던 영향으로...
    2023-05-02 13:16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히 계약서만 써줬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된 세입자를 끌어모았느냐와 같은...
    2023-04-27 16:33
  •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첨단학과 정원 순증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으로 수도권은 신청 대비 14.2%, 지방은 신청 대비 77.4%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2011명, 인공지능 946명, SW‧통신 901명, 에너지‧신소재 917명, 미래차‧로봇 846명, 바이오 분야에서 1420명을 신청했다. 수도권 정원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대...
    2023-04-27 14: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2023-04-22 08: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0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2023-04-17 05:0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2023-04-07 07:00
  •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유명인 ‘코인 홍보 금지’ 법안 佛서 통과…국내선 자발적 거리두기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NFT를 판매한 워너비 그룹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유사수신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운데, 배우 소지섭 측은 워너비 그룹에 광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다. 소지섭 소속사 51K 관계자는 “처음에는 그룹 광고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워너비 측이)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들을 진행해 지난 2월 계약 해지를...
    2023-04-04 16:20
  •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경자구역 투자·수출 지역거점으로 육성…산업부, 지원TF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었다.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제특구다. 2003년 도입 이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의 6.5%(2022년 기준 누적 215억...
    2023-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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