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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2023-12-12 11:00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10년까지 확대한다. 또 매각대금 1/2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1/5 이상만 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2023-12-05 10:00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66~77%가량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고 거래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3-12-03 10:27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검색제휴 언론사 기능훼손‧헌법상 평등권 침해”“검색제휴 언론사 존폐 위협…시급한 원상회복 필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매체 29개 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 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 사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
    2023-12-01 17:21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2023-11-26 09:09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촉진 등 명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2596억 원에 달하는...
    2023-11-21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등 대단지가 연말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분양권 거래량은 하반기 급감 중이다. 이날...
    2023-11-16 16:36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이후 도촌동 땅 계약금을 뜯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또 다른 공범 B씨와 함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앞서 위조했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2023-11-16 11:58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2023-11-12 09: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시행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2023-10-30 11: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다만 이러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해당 택배사업자의 약관이 위와 같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다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내용의 배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택배사업자가 약관에 위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는지 살펴볼...
    2023-10-21 08:00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6일 멤버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복귀한 키나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2023-10-20 18:26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기업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2023-10-20 06: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여 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오승환 선수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연예인 등 총 176명에 대한...
    2023-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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