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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 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상품을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 계약을...
    2023-02-02 14:48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2023-01-30 11:00
  •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하지만 ‘법쩐’ 측은 지 씨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도 최종 지급했다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 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2023-01-27 18:27
  •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몸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는 등 의료진의 지시를 무시하는 환자와는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 정진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A 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병실명도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23-01-25 13:23
  •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속도 낸다…계약학과 올해 2배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속도 낸다…계약학과 올해 2배
    특히 이번에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 대학으로 확대해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대학 모집은 2월 22일까지로 응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으로 올해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이 목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023-01-24 11:43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2023-01-19 06:00
  •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고팍스 이후 ‘감감무소식’ 실명계좌…속타는 중소거래소
    가상자산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방 은행마저 신중해졌다. 지난달 23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업자 27개사 중 실명 계좌가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22곳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등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명계좌 확보는 은행과 거래소가 계약한...
    2023-01-18 05:0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출하계약을 맺어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유통조직을 육성한다.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통합법인에 부여하는 등 차등 지원으로 2027년까지 산지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국 5개 권역에 APC 등 다양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 유통기업 대형물류센터나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복합물류 거점도 조성한다. 지방도매시...
    2023-01-10 15:30
  •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상보] 이재명 “적극행정에도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라며 “전국 시민구단 직원들이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를 유치하고 시민‧군민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해 주고받은 광고...
    2023-01-10 12:02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2023-01-07 08: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
    2022-12-28 12:11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12년 1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와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A 회사는 해당 계약에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것만 계약했고, 매장에서의...
    2022-12-28 08:26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2022-12-27 17:07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이는 올해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2022-12-25 09:13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2022-12-16 06:00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2022-12-15 14:58
  •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AP, AFP통신 등 외신은 홍콩 지방법원 스탠리 찬 판사가 이날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의 사무실 임대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 일부 공간을 언론과 무관한 컨설팅 회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건물주에게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형과 함께 200만 홍콩달러(약...
    2022-12-10 19:09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가령, ‘2억 원부터 공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 △수도권·지방과 같이 지역별 세부 접근...
    2022-12-07 15:53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끝으로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2022-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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