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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3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2024-01-16 0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2024-01-14 08:12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그는 “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며 “물류센터 하나당 최소 5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기에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매우 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 주민과 유통 물류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센터가...
    2024-01-11 05:20
  •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투자 유지 또는 축소 원인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40.6%)’, '내수 경기 부진(31.4%)', '글로벌 경기 침체(12.1%)', '자금 조달 애로(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인들은 '법인세 인하(58.6%)'가 투자 확대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13.8%)', '민간투자 저해 규제 혁파(13.2%)',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4.9%)' 등이 뒤를...
    2024-01-10 09:15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2024-01-10 09:1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본 지방은행인 미야자키 은행은 자회사 ‘유메아이팜’을 운영 중이다. 유메아이팜의 주력 사업은 작물 재배. 사시사철 온화한 미야자키 날씨를 활용해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며 재배부터 판매까지 직접 나섰다. 금융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출은 성공적이었다. 농장에 취업하는 지역민들 덕에 지역 경제는 활성화했다. 또 대부분 멕시코나 칠레 등 남미 수입에...
    2024-01-09 09:00
  • 김동연 경기지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교에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교에 만들겠다”
    자리를 함께한 박광온 의원도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날 광교테크노밸리 내 옛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2024-01-08 13:07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2024-01-06 06:00
  • 신보, ‘2024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 가동
    신보, ‘2024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 가동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신보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특화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지원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14:40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외에도 2~3곳의 건설사 위기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데 당국 대처가 너무 느린 것 같다”며 “지방 주택 사업장이 많은 중견사는 지방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세제 혜택 등 정부 정책에 더 민감한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내놓을...
    2024-01-04 16:27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2024-01-04 12:2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취급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주택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2024-01-04 12:11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이원도 센터장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2차 산업에 특화해 있고,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 제조업 쇠퇴에 따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이...
    2024-01-03 12:0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2024-01-03 08:55
  •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그는 “일본이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엔저·저금리로 기업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매력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며 “지방으로 부를 분산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면 일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시바...
    2024-01-03 05:04
  •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비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2023-1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방 활성화 방안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통계청,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이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 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억 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
    2023-12-22 11:4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45억 원 증가한 1조918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2023-12-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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