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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검사(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석간) △첨단산업 분야 해외...
    2023-07-16 08:57
  • 이영 "규제 푸는 게 아니라 부숴야...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10곳으로 확대"
    이영 "규제 푸는 게 아니라 부숴야...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10곳으로 확대"
    간담회에서는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수소 분야 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육성전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 혁신기관 원팀 지원방안’ 등 2건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 기업들의 건의가 이어졌고, 이 장관 주재로 10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 혁신기관 간의 연계·지원 강화와 국내 수소용기 검사기...
    2023-07-14 18:0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023-07-12 05:00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에도 양 부처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023-07-09 11:12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사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와 A 수사관을 퇴근도 시키지 않은 채 수일 간 서울지검에 대기시키며 불법구금, 폭언,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는데, 수사 담당...
    2023-07-06 15:42
  •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재판행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재판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조직원 39명 중 9명을 구속 기소,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노아파는 목포 거점의 폭력범죄 단체로 조직원은 약 120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
    2023-06-30 10:0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서 검사들이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려...
    2023-06-29 06:00
  • [과학세상] ‘성장도 과유불급’이라는 역설
    [과학세상] ‘성장도 과유불급’이라는 역설
    검사상에서 다른 호르몬 이상이 없었기에, 이 아이의 빠른 골 연령과 작은 성인키의 주원인이 비만으로 추정됐다. 소아청소년 4명 중 한 명꼴로 비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근거한 연구에 따르면 2~18세 사이 소아청소년 과체중 또는 비만의 유병률이 2011년도 18.8%에서 2019년에는 23.7%로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4명 중 한 명꼴로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얘기다. 조금...
    2023-06-20 05: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2023-05-23 14:14
  • KB국민은행, '2023년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240여개 기업 참가
    KB국민은행, '2023년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240여개 기업 참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로적성검사를 위한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각 분야의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KB 소호 컨설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용 부스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관'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블라인드 채용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
    2023-05-22 12:27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났다. 김 부장검사는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2023-05-12 06:00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건...
    2023-05-11 17:06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2023-05-11 10:04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대부분을 도맡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을 통한 권한과 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공사 간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2023-05-02 15:48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9일부터...
    2023-04-10 12:00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난달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서구 마곡동에서 보드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방식의 카드게임을 제공한 일당 75명을 검거했는데요. 해당 홀덤펍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도박장 운영을 목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 등 도박장 시설을 갖추고 영업했습니다. 또 총책, 환전책, 딜러, 종업원...
    2023-04-07 15:47
  •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종합] 금감원, “올해 감독·검사테마 은행 지배구조…실효성 높일 것”
    상시 면담은 올해 금감원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실시하고, 다른 은행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지주사 등으로 그룹화 해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다. 원장이나 부원장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사회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2023-04-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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