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은 지도층 인사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승자 독식주의, 결과 지상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인 이들 1%는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여성, 비정규직 종업원을 비롯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는커녕 뉴욕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교수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지난 4월 경기도 여주의 소피아그린CC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창립회원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각 업계 사회인들의 골프를 통한 체력향상은 물론 각 지역, 기업 간 정보를 교환하고 우의를 다지고 골프의 저변확대를 위해 설립된 협회는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수층에서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지적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문제 등으로 상징되는 대기업과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한 결과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강명기 어버이연합 부회장이 온라인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일베 회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번개구름'이라는 필명으로 일베 정치게시판에 '어버이연합은 테러리스트 단체' '어버이연합 지도층 룸살롱 출입 등 호화생활' '어버이연합 밝혀진 것만 1년 5억 수입, 지출은 1억5000정도' 등의 글을 올렸던 바 있다.
정부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슈퍼갑질’에 대해 뒤늦게 칼을 들었다. 대기업 경영진의 갑질 제재를 피고용자에서 고용관계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인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경화(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시 주석은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친’은 지도층 간부들이 허심탄회하게 민영기업과 소통해 경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또 민영기업인들도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잦은 의사소통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아 지방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억압된 통치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제재안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법안은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억제와 함께 북한 지도층의 해외 사치품 구매까지 제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사실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으로 발효되게 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현지 기업들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법안은 또 이 제재안 입법 이후 미국 재무부가 180일 이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과 행동은 중요시됐다. 최근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국민 여론은 예전과 달리 말 한마디나 단순한 행동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당사자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교육자가 말 실수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교육자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먼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게 핵심이다.
법안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범위를 단순히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진흥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시범학교’와 ‘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 ‘대중매체모니터링’ ‘성평등교육협의회’ 등이 있으며,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포럼 ‘본(BORN)’을 1년에 3~4회 개최해 사회지도층 여성 인사와 중견관리직 여성 간의 관계맺기를 지원한다.
◇향후 계획 및 비전=양평원이 ‘세계 수준의 양성평등 교육기관’이라는 비전에 한 걸음 더...
지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는 관행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힘차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서 점차 뒤처질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은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정치 지도자와 기업 대표, 할리우드 배우 등 사회 각계 지도층이 COP21 협상 타결을 지원하고자 파리로 몰려들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찬성을 표시했다. 할리우드 스타인 션 펜은 “파리 회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라며 “꿈을 실천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 의원은 또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염치도 없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이 사회가 어찌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가”라고도 따졌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수도권의 야당 현역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 정권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이야말로 자신들이 지도자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의리’ 있는, ‘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