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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지금은 많은 업종의 사람들을 모두 끌고 들어오니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축산 및 화훼 농가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김영란법인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거액의 돈이 오가는 사회지도층은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부정적인 효과를 끊고 사회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07 10:36
이 총리, ‘소록도 천사’ 노벨상 추천 추진…靑에 김황식ㆍ김정숙 지원군 위촉 건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남도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이 ‘마리안느ㆍ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며, 정치･사회지도층,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대표 등 총 50명 내외가 참여해 범국민 추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개봉된 두 간호사의 삶을 조명하는 휴먼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을...

2017-08-07 17:14
박상기號 출범 "법무ㆍ검찰, 환골탈태…방산비리 엄단 할 것"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017-07-19 17:13
[국정 5개년 계획] 장병 월급 인상·방산비리 척결·… ‘국방개혁 2.0’ 가동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을 위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진상 규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장병들의 인권보호강화를 꾀한다. 여군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사회지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병역 면탈을 예방할 계획이다.

2017-07-19 14:00
[데스크칼럼] 한미 정상회담…美 언론은 왜 트럼프를 비판하나

하지만 우리 사회 지도층을 보면 과연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일부 재벌들이나 기업 경영자들의 갑질 논란이나 정치권의 여전한 정치 공작,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 지도층의 민낯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인다. 촛불집회에서...

2017-07-03 11:01
중국, 당대회 앞두고 기업인 군기 잡기 나서나…CEO ‘수난시대’

뉴욕타임스(NYT)는 덩샤오핑의 외손녀 사위이기도 한 우 회장이 중국 기업세계의 암묵적 규칙을 어기고 당국의 자제하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고위 지도층의 분노를 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유출 억제에 한창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수십억 달러의 대형 M&A를 잇따라 터뜨리며 비위를 거슬렸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17-06-15 10:18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회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며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올...

2017-06-06 14:46
[배국남의 직격탄] 위장전입은 ‘헬조선’을 키운다

미디어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도층 인사의 불법적인 위장전입마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디어는 정권에 따라 위장전입에 대한 논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충북대에서 ‘미디어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한 말이다. 요즘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는 문재인...

2017-06-01 10:54
[김성회의 인문경영] 위민(爲民)의 리더십 vs 여민(與民)의 리더십

이들이 지적하는 위험한 오류는 지도층의 ‘위민’에 대한 해석 오용, 과용이다. 백성을 단지 객체로 볼 때, 위민은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체의 오도된 책임감과 리더의 과잉 시혜의식(施惠意識), 희생 심리는 보답과 보상을 은연중 기대케 한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러려고 ○○○ 했나” 식의 일탈행동과 상실감의 부작용을 낳을 수...

2017-05-22 10:53
[원로에게 듣는다] 혼돈의 시대…“정치는 자성(自省), 안보 자강(自强)하고 경제 자립(自立)해야”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국민도 성찰 필요해 = 김 이사장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킨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은 물론 우리 국민도 참회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걸 조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조정 기능을 못하고 갈등만 부추겨요....

2017-04-20 11:24
여인형 과학독서아카데미 회장 “과학 독서의 장점은 합리적 사고력“

여 교수는 “19세기 영국에서 귀부인들이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시절이 있었다”며 “당시 영국에선 패러데이 같은 학자가 등장했고, 산업혁명이 꽃을 피웠다”고 사례를 들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듯이, 과학 분야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2017-04-11 16:57
[데이터 뉴스] 사회고위층-일반가정 재산 6배差…국회의원 12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재산이 빠르게 늘어 일반가정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의‘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2017-04-10 10:26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는 부자들 잔치판?…양회 위원 재산, 스웨덴 GDP와 맞먹어

시 주석은 부패 척결과 지도층의 근검절약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 정치에서 부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인대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만든 정책을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의회로 유명하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양회 등을 통해 최고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부자들은 전인대와 정협에서 다른 잠재적...

2017-03-03 09:56
[달아오른 대선] ‘한국의 이방카’ 누가 될까

사건의 여파가 급속도로 번지자 남 지사는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두 딸이 모두 문화예술인이다. 큰딸 원정씨는 최근 연극 ‘썬샤인의 전사들’ 드라마터그를 맡기도 한 연극평론가다. 맏사위는 극단 ‘코끼리만보’를...

2017-02-09 11:03
[장만기의 인간경영]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직면한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류층, 즉 지도층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인위적 재난에 가까운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사회 건설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탄핵 정국 이후 맞게 되는 대선에서 구국 차원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권자인 국민의 자각과 결심이...

2017-01-10 10:35
[최종찬 칼럼]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또한 사회적 갈등에 시비(是非)를 가리고 조정할 사회지도층이나 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면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각계각층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여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취한다고 각 계층의 모든 주장을 검증도 안 한 채 그대로 확성기처럼...

2016-12-22 10:45
‘도깨비’ ‘판도라’ 흥행 돌풍…CJ E&MㆍNEW ‘함박웃음’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서 이러한 소재가 더욱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박스오피스의 침체기로 4분기 이렇다 할 흥행작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국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한 점도 NEW의 모멘텀을 강화할 요소로 분석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NEW는...

2016-12-13 10:21
최운열 의원 "경제 살리려면 법인세 인상ㆍ임금구조조정 필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월급을 20%씩 삭감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을 보인 뒤 민간 부분에도 이를 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봉 150억원을 받는 임원이 50억원을 받고 100억원을 회사에 주면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원 250명을 뽑을 수 있다”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해법은 임금...

2016-11-30 16:46
‘힘 빠진’ 엔터주, 겨울방학 영화 흥행지표는?

특히, ‘세월호 사고’에 이은 ‘최순실 사태’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서 이러한 소재는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더킹’은 ‘관상(913만 명)’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고, 조인성과 정우성이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아수라’와 비슷한 다소 식상한 소재인 점으로 볼 때 화려한 캐스팅에도...

2016-11-28 10:52
JP모건, 중국 ‘금수저’ 특채 스캔들 2.64억 달러에 종결 합의

태자당은 중국에서 공산당 원로 자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을 부를 때도 쓰인다. 2009년자로 된 한 이메일에서는 이런 특채로 채용된 자제들과 신규사업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실 JP모건은 사규로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임원들은 공공연하게 특채로 얻는 이득을 거론했다고 FT는...

2016-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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