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집권 초기였던 2003년 5만여 건에 달했던 각종 불만 시위는 2012년에는 18만여 건으로 증가했고, 2003년 0.479였던 지니계수는 2012년 0.61을 넘어섰다. 지니계수란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0.4를 웃돌면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낸다. 부패도 심각해졌다. 2000~2009년까지 중국 부패 공직자가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2조7000억 달러(약 2997억원)에...
최 부총리는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면 결국 중산층 형성은 안되고 정부만 부자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배관련 지니계수는 최근 개선되고 있다"면서 "분배만 너무 강조를 두면 자칫 성장에 대해서는 경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 평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는 0.7로 높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할 경우 0.2로 크게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을 뺀 수치가 0.5인데 공적연금을 더해도 0.4로 감소폭이 미미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가 적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 범위 0~1)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의 0.281과 0.0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업자의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조사됐다.
한국 자영업자들의 빚부담이...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됐다 지난해 0.308로 개선됐다.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75년 22만9000원에서 지난해 1663만원으로 늘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975년 209만원에서 2014년 1525만원으로 늘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지니계수는 0.280인 반면 고령인구(65세)의 지니계수는 0.420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2006년과 비교하면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낮아지고 고령인구의 지니계수는 상승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양회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소득 불균형 문제를 가장 논의하기 바라는 이슈로 꼽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9로, 2013년의 0.473에서 하락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여전히 0.4를 넘어 사회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중국 소득 불균형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98년 이전에는 각각 0.26, 0.27이었는데 지금은 0.35를 넘어섰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도 OECD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심각하다.
세계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IMF, OECD 등도 진보적...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는 0.348로 전년보다 0.004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가구특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는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양극화는 지속됐다.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2012년...
반면 소득분배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개선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확대에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원 필요성에 근거해 정책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11년 0.537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 홍콩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5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극심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 전체 인구 중 약 20%에 달하는 130만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가 1997년 0.26에서 2013년 0.31로,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8.7%에서 14.5%로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외 금리차와 원화 약세, 또는 강세 기대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보고서는 중국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가 1995년 0.45에서 2002년 0.55로, 다시 2012년에 0.73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지난해 지니계수 0.473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 수치가 맞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는...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1995년 0.45에서 2002년에는 0.55, 2012년에는 0.7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10년에서 15년...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소득 지니 계수가 0.473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크게 확대돼,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했다.
중국 상위 1%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국 상위 1%, 약 5000만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네" "중국 상위 1%, 하위 25% 자산이 1%라는게 더 충격" "중국 상위 1%, 진짜...
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1995년 0.45에서 2002년에는 0.55, 2012년에는 0.7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 가구 내 자산 불평등이 점차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가구 자산에서...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중국 가구 순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보고서는 중국 자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부동산 가격이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것이 이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이 도시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농촌의 60%를 크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이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 상승해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한국(24.5→28.9)이 연평균 0.9% 로 5번째를 기록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81∼200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그러나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도리어 9.5% 더 나빠졌다. 부(富)가 한쪽으로 쏠려 부자들이 집을 사주지 않는 이상 주택수요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대책 발표 4개월만에 임대소득 과세 인하를 결정했다....
0에서 1사이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뜻하는 '지니(Gini)계수'(도시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고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지니계수는 0.302로 0.3을 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이른바 신(新)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53에 달했다.
한국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