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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은 남 얘기’…저소득층 체감경기는 한겨울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지난해 0.304를 기록해 전년보다 0.009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에서 “소득불균형 심화, 가계의 채무부담,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07-09 11:30
[貨殖具案(화식구안)]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능사인가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경제학에서 국가별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중국은 대략 0.5 정도를 기록,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3 정도를 기록,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결과일까?

2017-06-30 10:51
한은, GDP통계 보완·개선시점 왔다 “환경·행복 등 복지와 디지털·공유경제 담아야”

또 지니계수나 10분위별 소득 등 별도 설문이 아닌 GDP내에 소득분포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 기초자료와 거시 국민계정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소득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공유경제를 포함하기 위해 개인간거래(P2P)를 식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추정기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2017-06-29 15:59
“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인 이상 비농가 기준으로 2003년 0.015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0.039포인트로 0.024포인트 올라갔다. 다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평균치(0.12포인트)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현 정부도 집권 초기 확장적...

2017-06-25 11:59
여의도연구원, ‘J노믹스’ 진단…“경제 민주화보다 자유화”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1988년 임금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이후 92년 기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니계수가 급상승했다”며 임금인상이 분배정의 악화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정책 △경제 민주화보다는 기업 자유화 △글로벌 경제 흐름 합류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17-06-14 14:14
[그래픽 뉴스] 분배지표 악화… 저소득층 소득 줄고 격차 더 커져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7로 0.006 올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p) 늘었다.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2017-05-26 10:27
한경연 "기본소득제, 소득별로 지원해야 효과"

한경연의 분석 결과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소득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지니계수가 각각 3.8%, 0.9%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 반면 머레이와 스페인의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지니계수는 각각 2.9%, 0.3%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인구(자발적 실업)·실업자(비자발적 실업)의 증가 규모는 토빈 음소득제가 5만명·5천명...

2017-05-25 15:26
소득불평등 더 심화…지니계수ㆍ소득5분위 악화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해 높을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2017-05-25 12:00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의 경우, 안심소득제를 실시하면 2015년 수치 0.332가 0.250으로 0.082포인트 떨어진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지니계수 0.285보다 개선 효과가 더 크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 13.1%인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비중)은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게...

2017-04-25 14:15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0.038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험료 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 효과는 각각 1조 9000억 원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2017-04-06 10:42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한편 지역 간 격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 이전 등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악화해 GRDP 지니계수는 0.218로 OECD의 최하위권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발전 전략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포괄이양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2017-03-20 10:44
OECD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각, 최저임금 인상해야”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제기됐다.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높은...

2017-03-17 23:30
국내 첫 ‘삶의 질 종합지수’ 나온다

이날 삶의 질 학회가 발표하는 삶의 질 종합지수는 12개 분야의 80개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다. 2006년 삶의 질 지수를 100으로 놓고 그때보다 수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고용률,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이 반영되고 사교육비 지출액, 여가비 지출 비율, 미세먼지 농도 등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14 09:30
통계청, 12월 새 지니계수 발표…“고소득층 소득 반영”

통계청은 올해 12월부터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지니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사회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때 집계된 소득을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통계 착시가 나타난다는...

2017-03-07 20:27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인 소득지니계수는 2014년 12월 기준 0.302로 독일, 프랑스와 비슷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과는 크게 괴리가 있다. 피케티 방식으로 알려진 소득세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집중도는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많고 기초통계가 미비되어 있어 작성자에 따라 통계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일관성 있는...

2017-02-15 10:40
중국, 상속세 도입 추진...내년 봄 법제화 전망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0.462로 집계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벌이지는 것을 의미하며 0.4%를 넘으면 사회불안이 확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니계수는 공식 통계로도 이미 ‘위험 수준’으로 넘어설 정도로 소득격차가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시진핑 지도부는 아울러 상속세에...

2016-12-25 11:37
소득 양극화 심화되는데 지니계수 개선 ... '저성장의 역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니계수는 개선되면서 ’불황형’ 소득분배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표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다. 이 지표는...

2016-12-21 14:24
현대경제硏 "사회적 갈등 줄이면 성장률 0.3%p 올라"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해 사회갈등지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2009~2013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사회갈등지수는 0.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51)보다 컸다. OECD 29개 국가 중에는 7번째로 높았다. 국가별로 보면 핀란드가 0.18로 가장...

2016-11-13 11:33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2016-10-24 11:25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김성식, “가계동향조사 엉망, 소득불평등 수준 반영 못해”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응답식 가계부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기준을 너무...

2016-10-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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