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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2024-02-21 16:02
"신선한 농수산물이 필요하세요?"...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오세요

수산동에서 대운수산을 운영하는 강창열(74) 씨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1993년 2월부터 31년 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킨 수산동의 산증인이다. 1985년부터 세류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하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한 달에 이틀, 수산동이 문을 닫는 날을 빼고 31년 동안 매일 새벽 2~3시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강 씨는 “먹고...

2024-02-20 11:47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2024-02-15 15:24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02-13 08:26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은 총 열 차례 진행됐으나 박수홍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증인 신문을 위한 두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박수홍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2024-02-09 17:43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강기영 공조 성공…심이영 이혼 마무리

이 대화는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기준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증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증언하지 않는 조건이다”라며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차율 측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혼을 성공시킨 이후 ‘국민 꽃뱀’이 된 서민희 구하기에 들어갔다. 김사라는 추가 검사를 미끼로 장재국을 병원 옥상으로 빼돌린 뒤...

2024-02-08 08:59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02-07 16:05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같은...

2024-02-06 17:11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의 기록도 남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2024-02-03 06:00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17:15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쇼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CEO들을 비난하고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가족을 잃은...

2024-02-01 15:39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2024-02-01 14:34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이후 4년 11개월 동안 공판만 290차례나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도 211명에 달했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면서 앞선 재판의 녹음파일을 복기하는 데에만 7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징역...

2024-01-26 19: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2024-01-23 07: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피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진술이 피해사실의 증거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4-01-20 08:00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2024-01-18 09:59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주요 직무, 급여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2024-01-16 14:25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2024-01-15 10:41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2024-0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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