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그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맨 윗선까지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말 한 마디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엉뚱한 사람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다 구속이 안 됐는데 재판을 하고 있다”며 “언론...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이 대표는 아현역 방문에 앞서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증인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가만히 남의 신문을 구경하는 것이다. 제가 없어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권투하는데 한 손을 묶고 하면 이기기...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형수 측의 박수홍 부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 관련)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호주가 엄청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다른 나라 대사로 보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종의...
28일 MC몽은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이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을 향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추측하자 박용택은 “욕심을 냈으면 더 깎았어야 했는데 참았다”라며 미용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박용택은 전 LG트윈스 소속 야구선수이다. 현재는 KBS, KBS N SPORTS에서 야구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LG트윈스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로 다사다난한 LG 트윈스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2020년대 들어 KBO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장한 선수이기도 하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이씨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재판부는 해당 공판에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