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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2023-10-13 16:19
  •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재판에 박수홍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큰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 모(84)...
    2023-10-13 15:56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2023-10-13 15:38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2023-10-13 10:48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예정'라덕연 주가조작',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사 대표 채택 주목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
    2023-10-12 15:55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2023-10-12 15:45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리 대표는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답변하기 위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대카드 등 카드사가 애플페이로 인한 수수료 비용을 만회하려고 현금서비스 금리를 올리거나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국내 카드사의 애플페이 수수료가 0.15%로 다른...
    2023-10-12 11:05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임에도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이 공조해 국감도 패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미제출,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 정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 관련 의혹이 있는...
    2023-10-12 10:03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요구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유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 점검이다. 일각에선 탕후루 프렌차이즈 관계자를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식...
    2023-10-12 06:00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귀가했다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50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2023-10-11 19:19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거래소, 파견 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간과해 업무과실”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내부통제 미비…최희문 대표 증인 채택”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선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2023-10-11 17:57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2023-10-11 17:28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 無”지적에 답할 국정감사 가상자산 업계 증인 채택 '0'작년 '코인국감'…올해 국감서 주요 의제서도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해 국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
    2023-10-11 17:18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김진영 부동산 부분 사장이 CP브로커인 아들이 다니는 흥국증권 측에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단채 거래를 15조 원 규모 밀어줬다는 내용의 하이투자증권 내부 감사 지적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홍 대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2023-10-11 17:16
  •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11 16:53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 위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워 하이투자증권의 PF 대출 ‘꺾기’ 민원 투서가 총 21건이나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꺾기’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 위원은 “꺾기 관행은 주로 은행에서 발생해왔는데 요새는 증권사도 꺽기 행태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특히...
    2023-10-11 16:35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하지만,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어 ‘김빠진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급증하며 시장금리도 오르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2023-10-11 16:31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법무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법제사법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농산물’ 발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 여사 논물 표절 증인 불출석(교육위원회)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023-10-11 15:36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2023-10-11 15:10
  •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K팝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2023-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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