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어증인채택 요구하며 고성만 오가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냐”며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 묵인하고 이 대표 본인도 공금을 횡령했다고...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장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해당 건 관련해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질환 치료를 이유로 호주로 출국했다며 출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 부분을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는 검토 후...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HDC 관계자는 "최근 10년 전 사안으로 거액의 사업 대가 요구가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은 이 내용에 대해 모르는 바고, 법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당하다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응철 우리종금 대표에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우리종금으로부터 브릿지론으로 200억 원을 대출했다. A 건설사가 3차까지 대출을 연장하면서 지급한 총 이자비용은 23억1124만 원이었으나, 대출 연장 과정에서 대출취급 수수료...
이용우 의원 “거래정지로 38만 소액주주 피해…우연인가” 질의최 부회장 “사태 초래 송구…사전에 몰랐다는 정황 세가지 있어”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화전기 거래정지에 대해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 시작 30분 만인 10시 30분쯤 15분간 정회 후 국감이 재개됐으나, 팻말을 거둔 후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계속 했다.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그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이지아는 혼인신고를 할 때 친언니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언급 하면서 가족조차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서태지가 이지아를 감금한 것이라 확대 해석했고, 이는 감금 루머로 이어졌다.
이후 서태지는 2013년 6월 배우 이은성과...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유정 측은 자신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할아버지는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증인으로 나서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피터 슈왈러 쉰들러코리아...
2차 공판은 본격적으로 피고인의 죄를 가리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증거 목록 채택 여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파악하는 자리로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달 10일과 13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는 신 씨는 이날 공판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 현장 목격자, 피해자의 아버지 등 검찰...
김 전 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는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