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14일 열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차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위원이 2명뿐인 방통위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야권 이사들의 기피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 등을...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건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다만 홍 감독의 국회 증인 출석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두 관계자 모두 "동의 수 5만 명을 넘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홍 감독 등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종목 감독의 국회...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개인 사재 출연과 기업 정상화 등 내용을 담은 서면 입장문을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티몬ㆍ위메프 등 두 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위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각 사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업...
이날 류 대표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도 티몬ㆍ위메프에 별도의 재무관리조직을 두지 않고 큐텐 본사에서 계열사의 재무조직을 흡수 관리한 이유에 대해 "양사의 재무담당 직원들이 그만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마케팅만 조직에 남겨, 구 대표의 꿈인 나스닥 상장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위메프 일부 셀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 대표는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본인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현안 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탓이다. 구 대표가 막판 마음을 바꾼다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이상식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다만 현안질의가 긴급하게 잡혀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이들이 현안질의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 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 원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6~7월 미정산분을 합하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가 “황제 수사”라며 집중 공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서 가시니까 뻘쭘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위원장 쪽으로 오자, 최 위원장은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2008년부터 MBC 사찰 프로그램에 대한 방치, 세월호 오보 사태, 이밖에도 MBC 민영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무슨 자격으로 청문회에 왔느냐”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A 씨는 카라큘라가 전 씨의 유흥업소 출신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 내세운 인물이다.
이날 A 씨는 "저는 전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저는 최대한 제가 아는 사실만 얘기했다. 전 씨는 저와 연락이 뜸해지기 전까지는 미술하는 친구였다. 순수했다. (유흥업소 경력은) 전혀 모른다"며 "그런데 (카라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