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말이다.
교육...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임상 교육 역시 대폭 증원된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의료비의 막대한 증가와 함께 지금도 교육, 연구와 비교하면 훨씬 큰 진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OECD)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경험했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앞서 이달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총선 후 입장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도 있다는...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다만 대통령실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1년 이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의료계에서 조정 의견이 있거나 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갖고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그런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1년 유예 가능성’, ‘증원 축소 가능성’ 등이...
복지부는 기존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계의 통일된 안’ 제시를 조건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설문조사 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똑같은 형태로 수요조사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1년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선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교육부 프로세스 중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조건을 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의료계가)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라면서,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의료개혁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급기야 대통령이 증원 규모 조정의 여지를 담은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에서 해결의 의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기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환자로서 의료계에 부탁하고 싶다. 의료계는 이 비정상적인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등으로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과 유급,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의 학생 등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이 매년 교육받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원을 포함해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갚아야할 규모가 커졌단 의미다. 이들 증권사의 지난해 말 채무보증 충당부채는 1조1513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109.2%) 넘게 늘었다.
채무보증도 크게 늘어난 곳은 전체 충당부채도 급증한 곳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이 225.4% 불어난 1708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다음 하나증권이 1491억 원으로 648.5% 폭증했다. KB증권의 채무보증은 1437억 원, 메리츠증원은 1300억 원으로...
당시 성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담화 이후 의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