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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조정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증원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나중에 충격이 더 크다. 협상해서 양보할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0명에 대해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

2024-02-23 17:47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확대되는 정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 주시기...

2024-02-23 14:16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2024-02-22 21:06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2-22 16:31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2024-02-22 10:52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기존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으며,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뿐이며,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제출’을 ‘퇴직’으로 간주해서는 업무를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02-22 09:26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박 차관은 “2000명은 현재의 교육 여견 등을 고려한 최소 인원으로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다 증원하려면 3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보다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 차관은 “해당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축소 필요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일 의사 부족의 근거를 설명하던 중...

2024-02-21 16:04
성남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가동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은 진료 시간을 평일 2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 시행을 비롯해...

2024-02-21 09:47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2024-02-20 16:03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2024-02-20 15:17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속보] 尹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

2024-02-20 14:10
[종합]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수업거부’ 확산되나

교육부 “19일까지 휴학계 제출 7곳…수업거부 대학도 있어”의약분업 반발땐 병원운영 타격 우려에 ‘대량 유급 사태’ 막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까지 7개 대학에서 1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무단결석 등 수업거부 형태로 진행될...

2024-02-20 12:32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입학정원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전형 발표를 미룰 수 없어서다. 알다시피 지난해 입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을 당해 입시부터 적용하면서다....

2024-02-20 06:00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2024-02-19 16:55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2024-02-19 14:51
이재명 “의대정원 확대 ‘정치쇼’...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논의”

400명의 5배인 2000명을 당장 증원하면 지금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수용 어려움을) 몰랐을까. 예측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도 돌아다닌다. 정부가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누군가 등장해 규모를...

2024-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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