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당초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규모다. 하지만 거듭된 내홍과 지지율 하락세에 따른 총선 패배 우려가 고조되는 터라,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전략지역 지정 등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은 이날까지 김영주·박영순·설훈·이상헌·이수진·홍영표 의원 등...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대규모증원을 공식 요청하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대 교수 10여 명은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광대에서도...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3401명을 신청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규모인 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대치인 2847명보다도 19.4%나 많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에서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박 차관은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이 27교로 2471명 증원 신청을 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서울소재 대학 8교 365명 등이었다.
수요조사는 지난달 22일 각 대학에 공문이 배부된 후부터 전날...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 제조업·디지털 융합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8000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외 우수한 연구진과 기업들이 국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원 신청 총규모가 정부가 앞서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수요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밤늦게...
윤동섭 연세대 총장이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 신청을 받는 것과 관련해 “최종안은 논의 중이지만, 오늘 자정 안에 교육부에 관련 신청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4일 연세대 총장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인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건양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통해 건양대 총장에게 제출 보류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 2000명 증원은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앞서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원하는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결과를 고려해 추후 정원 배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체 규모와 관련해선 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대학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증원 규모를 조사했을 때 최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전날(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는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로 연간 충원을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이 국민과...
이 장관은 이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급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 한 것이 아니고 이미 130여 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계층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이라면서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000명...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거점국립대와 미니의대 중심으로 교육부 일정에 맞춰 현재 의대 정원 대비 2배 이상 증원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인 데 따른...
3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142명의 2배를 넘지 않는 증원 규모를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160명으로 단계적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양 총장은 “지난 서남대 폐교로 인해 의대 정원이 전북대에 32명 넘어왔다. 이로 인해 전북대 의대 정원이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에 대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