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력증원은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감독 인력 확충은 물론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1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며 조직개편과 검사 인력 충원 문제가...
전날 의평원은 증원 규모가 기존의 10% 이상인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진행했다. 각 대학은 11월 30일까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별 교원 확보 계획, 교육시설과 교수실 확보 계획 등을 담은 주요변화 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며, 내년 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도 입학 정원이 증가한 의대 32곳 가운데 증원 규모가 기존의 10% 이상인 30곳이 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국 의대 40곳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이 평가대에 오르는 셈이다.
대학들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평원이 전날 설명회에서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한 새로운 영역이 비은행 영역 하나로 묶이면 은행권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리 조직과 인력을...
실제로 충남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의과대학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무대응 전공의 일괄 사직 및 대규모 하반기 모집’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반기 모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711명(89.2%)으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수련병원 상관없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라는 응답에는 1525명(50.2%)이 동의했고...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69만가구에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8월 실시되는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에 기존 수기 방식에 더해 사전 온라인 작성 방식이 추가된다. 다만 원서 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 방식을 유지한다. 2024학년도 입시에는 6개 광역시도, 2025학년도는 11개 광역시도, 2026학년도에는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관건은 재응시 규모다. 9월 재응시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은 여전하지만, 재응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커 예상보다 재응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9월 모집에 재응시하면 특례가 적용돼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는 특례가 없어 사직 후 1년간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가 제한된다. 여기에 사직 시점이 6월...
일손 공백을 고려하면 하반기 모집 인원은 매우 적은 규모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유사한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15일을 기점으로 미복귀·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미복귀 상태로 현원을 차지함에 따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전공의 정원은 3월 정해지며, 9월에는 부족분(결원)에 대해 모집이 진행된다. 따라서 최대 모집 인원은 사직 처리된 인원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을 진행하거나, 지금처럼 ‘문제없다’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수련병원의 운영난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한 3월에는...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1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부실 교육, 저질 교육을 하라고 대놓고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도 싸늘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등의...
7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추가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수시에서 총 1658명을 모집했는데 추가합격자 규모는 다 합해 1670명으로 더 많았다.
추가합격은 기존 합격생이 해당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한다. 모집정원의 100.7%가 타 대학 중복합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포기하고 이탈했다는 의미다. 종로학원 측은 “전국...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이에 경희대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신설해 관련 분야 정원을 55명에서 88명으로 조정·증원했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학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임교수 또한 늘어난다. 현재까지 총 12명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교수진 구성도 지금보다 최대 4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시...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부당한 죄목을 씌워 협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