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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증여세 300억 실탄 확보 '숨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 증여세 300억 실탄 확보 '숨통'
    이마트가 지난해와 동일한 2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는 유통시장 과열 경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적악화로 상반기 10억 원의 영업이익에 그쳤지만, 3분기 실적이 선방하면서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배당 여력이...
    2020-11-12 08:39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 3번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92%로...
    2020-11-05 11:00
  •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재 乙회사에 대해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2020-11-04 12:00
  •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중소기업계 만났다…취임 첫 행보
    김정우 조달청장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활성화 등 여러...
    2020-11-02 14:30
  •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 컨퍼런스’ 개최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 컨퍼런스’ 개최
    1부에서는 법률ㆍ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경영권 승계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실전 사례를 짚어보고 구체적인 해법을 살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이 직접 나서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행사를 신호탄 삼아 앞으로도 양질의 컨퍼런스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0-10-30 09:38
  •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문제는 공시가격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다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실수요자들의 가계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특히 공시가격을 올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20-10-27 15:38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주식을 지분율 5% 이상(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최대 20%) 보유하지 못한다.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도 추진되는 국내의 현실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제도와 함께 기업 경영 문화도 바뀌어야...
    2020-10-26 16:00
  •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3분기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다(最多)로 늘어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만120건이다. 감정원이 2013년 통계를 집계한 후로 가장 많다.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올 2분기(1만8696건)보다도 1만1424건(61.1%)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7월(1만4153건)에 증여가 가장 잦았다. 월간 기준으로 최다다. 한 달에 아파트 증여가 1만 건 넘게 이뤄진 건...
    2020-10-25 17:00
  •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세금 압박에…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면 개인보다 양도소득세(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여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세제가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ㆍ여당은 8월 세법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법인 부동산에 양도세율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종부세도...
    2020-10-22 05:50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는 배임…2심 다시"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차입매수'는 배임…2심 다시"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602억 원 상당의 하이마트 지분 13.7%를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배당금을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총 21개 혐의 중 미신고 해외펀드투자 자본거래, 자녀 유학자금과...
    2020-10-15 11:33
  • 정의선 회장, 3세 경영 당위성 확보…지배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
    정의선 회장, 3세 경영 당위성 확보…지배구조 개편이 최우선 과제
    1조 원 수준의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겠다는 게 정 회장 부자의 의지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이른바 ‘홀딩스’ 체제의 지주사 전환은 애초 시나리오에 없었다.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대신 지배회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동차 회사에 절실한 제2금융권(현대캐피탈)을 계열사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지주사 체제는 금융자본을 소유 또는 지배할 수...
    2020-10-14 16:03
  •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분명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이 낮다. 미래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도 단독명의에 비해...
    2020-10-07 07:00
  •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급작스럽게 남매에 증여한 까닭은?
    아울러 현재 주가가 10년 새 최저 수준이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일 종가로 계산할 때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대략 각각 1950억 원, 1010억 원으로 추정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주식 229만2512주를 증여했다. 8.22%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2020-09-29 10:28
  • [종합] 신세계 이명희 회장, 아들ㆍ딸에 지분 증여…2세경영 본격화
    [종합] 신세계 이명희 회장, 아들ㆍ딸에 지분 증여…2세경영 본격화
    면세 사업부문에서도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지난해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구역을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 ‘빅3’로 자리매김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증여에 따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가 되며 그룹을 이끌게 됐다”면서 “증여세는 원칙대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8 18:07
  •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현대네트워크로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현대네트워크로
    코스피 상장사로 현재 4만 원대 초반인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를 고려하면 현 회장의 지분 가치는 1300억 원에 육박해 증여세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인 현대네트워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가 2만3000원꼴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증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편 현대그룹 3세인 정 전무와 차녀 정영이 차장은...
    2020-09-28 15:09
  • 국세청,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1조3000억 달해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고, 부과된 증여세 또한 총 8278억원에 이른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천907억원 ▲ 토지·건물 1조3천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천921억원으로 202% 급증, 자녀...
    2020-09-23 15:57
  • '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증여세 132억 소송'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심도 패소
    서정진(63)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세당국에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과...
    2020-09-23 15:11
  • [단독] 검찰, LIG그룹 구씨 일가 증여세 포탈 혐의 수사
    [단독] 검찰, LIG그룹 구씨 일가 증여세 포탈 혐의 수사
    검찰이 최근 LIG그룹의 지주회사 ㈜LIG 본사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번 수사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구씨 오너 일가에 대한 증여세 포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LIG그룹 故 구자원 회장의 장남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을 상대로...
    2020-09-14 05:00
  • 주호영, 이상직 겨냥…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주호영, 이상직 겨냥…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이어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실질 경영 여부를 파악한 뒤 국세법, 증여세법, 상법 등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경영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록된 임원진 회의록에는 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한 내용이 포착됐다. 그 외에도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한 의혹 등 투자 관련 탈세 혐의도 나왔다....
    2020-09-11 10:49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주가 유한책임 사원으로 돼 있지만, 가족회사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회사로 운영했을 경우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또...
    2020-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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