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 원(5.0%), 상속·증여세 15조 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 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 원(2.8%) 등이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차지한 곳은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특히 높은 곳으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규모(20조3247억 원)가 20조 원을 웃돌았다. 수영세무서...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ㆍ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 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하나금융투자는 “국내외 이슈로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좋은 투자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증여세 신고 서비스와 같이 증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높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영 하나금융투자 손님 자산운용본부장은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동유럽 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한 시기여서 투자에...
세제ㆍ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ㆍ증여세 개편을 요구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주52 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만 인정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벤처기업이 성장 초기...
또한 "주식 가격을 최초 증권 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격을 해석하면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 공모가격 확정신고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당시 주가는 3876원이기 때문에 해당...
특히, 이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과정에 관한 내용이지만 전문가들은 증여로 제시된 사례가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꼬집었다.
회계학 1부에서는 채점 오류까지 발견됐다. 주관식 단답형 형태인 회계학 1부에서 답안지에 오답을 써넣고 해당 과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지나친 세금 중과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총세입 524조2000억 원, 총세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285조5000억 원)보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인지세, 주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광풍’에 따른 주택·주식 거래 급증과 부동산세제 강화로 상속증여세(44.6%)와 증권거래세(17.1%), 종합부동산세(70.3%) 등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6조7000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고 있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여로 제시된 사례가 ‘양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때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장기 가입 시 증여세 신고납부 대행부터 수수료 할인, 상장지수펀드(ETF) 분산 투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대 간 머니 무브(자금 이동)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만큼 사전증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증여 수요를 파악하고,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최초 1회)를 해준다. 이와 함께 제안하는 서비스에 증여 자산 특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자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측에 비해 1.5∼2배 급증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국세수입을 273조1028억 원으로 잡았으나, 11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314조6960억 원으로 이미 41조5932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보다...
보내거나 받은 선물 내역은 서비스내 선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선물 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는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MTS(영웅문S)의 ‘주식선물하기’ 화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HTS(영웅문4) 이용자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 선물하기는...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2015년 6월 이들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