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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기존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사비 계산 때 총액으로 계약하는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할 때 시공사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합은...

2024-01-23 16:04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다. 올해부턴 3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이 ‘3+3’ 특례와 같으며, 4개월차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씩 증액된다.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이다.

2024-01-23 15:20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용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정비사업 공사 중단 등 분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2024-01-23 11:00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학교별 희망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선정했으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 85억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5개 분야 6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23억100만 원 △학교별 특화사업 등 프로그램 지원 19억7800만 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4억3000만 원 △구 중점 사업 및...

2024-01-22 16:01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증액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 원을 증액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2024-01-22 11:15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넷마블, 2년 만에 흑자전환 전망되나 보수적인 시각 유지

예산 증액·우주항공청 설립 등 긍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 UAM 시제기 제작 완료돼 1분기 중 초기테스트 예정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 ◇효성중공업 4분기 실적 중공업 부문 일시적 비용 증가 등으로 일시적 정체 이어지는 전력인프라 투자 호황, 제한된 건설 리스크 목표주가 9% 상향, 경쟁사 따라갈 것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두산밥캣 4분기 영업익...

2024-01-22 08:07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따라서 보증서 등에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2024-01-22 06:00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21만 가구에 1조1750억 원 지급…"자연재해 위험 커져, 보험 확대"

올해 사업 예산은 6025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가축재해보험 역시 정부가 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최대 45%를 지원해 농가의 가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가구로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2024-01-21 11:18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소송제기 증가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린 4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2024-01-19 12:00
㈜한화, 공모채 수요예측서 모집액 10배 자금 몰려

회사는 최대 2500억 원까지 증액해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달 자금은 만기 회사채 등 채무상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 자회사들도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3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신용등급 AA-)는 총 2000억 원 모집에 1조4200억 원의 주문을 받았고, 한화솔루션(신용등급 AA-) 역시 5일 총...

2024-01-18 09:17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투자시 사업장별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

2024-01-17 11:10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지원이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01-17 10:59
금감원장상 받은 '신한·하나·우리은행'...상생ㆍ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청년층(만19세~39세)이 결혼·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대비를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들은 이웃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상생 금융상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이익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2024-01-17 10:10
서울시,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300억원 확대…무이자 융자 지원

시는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촉진을 위해 올해 무이자 융자 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80억 원 증액해 3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올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2024-01-17 06:00
중소기업 기술 개발 1조4097억 지원…딥테크 투자 늘리고 글로벌 진출 강화

이와 관련해 팁스 예산은 1201억 원으로 작년보다 39.8% 증액했고, 스케일업팁스도 35.4% 늘어난 386억 원으로 책정했다.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해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R&D에는 621억 원을...

2024-01-16 12:00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억4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 지원을 시행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2024-01-16 11:32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현대적인...

2024-01-16 09:29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출근길 시위 계속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거부됐다"라고 했다. 한편,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24-01-16 07:17
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우리은행은 사원연금제도에 대한 회사 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육아퇴직과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결혼축하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였다. 농협은행은 장기근속자를 위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건강검진 대상자에 본인 부모를 추가했다.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2시간짜리...

2024-01-16 05:00
대통령실, R&D 예산 조정 "효율 역점 두고 조정…내년 예산 때 증액"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어디에 투자해야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나온 배경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2024-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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