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위탁감리위원장을 임명할 때 증선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는 데로 연내에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각해도 과징금을 매길 수...
금융위원회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임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의 비상임위원 임기 만료 따른 후속 인사다.
이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 전신인 증권거래소 상근 고문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고려대 법학 박사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H자산운용 펀드매니저였던 K씨 등에게 이 정보를 미리 알려줘 주식 매매에 이용토록 했다는 혐의다. 또 정보를 전달 받은 K씨 등은 게임빌 유상증자 추진 공시 이전 게임빌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게임빌 미공개정보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처셀의 자금 담당 총괄 등기이사가 2013년 5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회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신라젠에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서는 3270만원의...
증선위는 검찰 고발 외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20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세일회계법인은 판도라TV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 업무 제한...
증선위는 젬백스 대표 자회사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로 주가가 급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젬백스 측은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 조차 없으며, 2013년 임상 실패설 등에 대한...
김용범 증선위 상임위원은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대우조선해양에 소급적용되냐는 질문에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에 대우조선해양 등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 의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며 “내년에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과거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대우조선해양 감리와 관련 실사와 검찰 수사를...
증선위는 현재 조치결과를 담은 의사록과 회의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안건은 익명처리 돼 있고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도 밝힐 예정이다. 개인은 익명처리가 원칙이지만 최근 삼성테크윈...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대한광통신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징금 4천13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대한광통신에 과징금 부과 이외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주식투자손실보전금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 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번 증선위 안건에 오르지 못한 이유와 같이 오릭스가 제출하는 계약서나 투자 확약서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증선위에서 빠질 확률이 크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파킹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며 현재까지 자료 보완 외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딜에 정통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3일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으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처리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모르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증선위는 이들 운용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B운용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한 국내 C증권사에 대해서도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신일산업과 르네코, 엠제이비에 대해 각각 1350만원, 900만원, 6360만원의 과징금을...
증선위에 따르면 지노시스템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허위 예금 잔액 증명 등을 이용해 지분투자법 적용 투자 주식 165억2500만원 상당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노시스템의 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 제재가...
다음은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로 회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손실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T/F’를 통해 건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증선위가 판단한 회계처리 위반 규모는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3896억원이다. 애초 증선위 사전심의기구(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2450억원에서 1446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없었다. 대우건설의 회계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리 관련 양정...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대우건설의 38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계상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