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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
    2020-01-15 16:07
  • 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증선위 제재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0-01-08 17:41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부당하다. 수표가 부도나면 은행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고발을 하는데, 하물며 엄중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친 금감원 고발에 대해 증선위 허가를...
    2020-01-02 09:35
  • 금융당국 “감사인,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감사기구에 보고해야”
    금융당국 “감사인,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감사기구에 보고해야”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치...
    2019-12-25 12:00
  • 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5건의 무자본 M&A(인수ㆍ합병)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는 인수ㆍ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등이 있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차입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탈바꿈해...
    2019-12-23 12:19
  •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과징금 2.7억 원 부과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과징금 2.7억 원 부과
    증선위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억7510만 원,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는 관계기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사계약수익에 그대로 포함해놓고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 원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진행률에 의한...
    2019-12-11 17:56
  • 증선위, 대표 횡령 숨긴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억
    증선위, 대표 횡령 숨긴 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억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억2020만 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및 회사 및 전 대표에 대한 검찰 통보 조처를 했다. 엠젠플러스는 회사가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2013~2014년에 걸쳐 당시 시가 17억 원 규모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엠젠플러스는...
    2019-12-09 18:59
  •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 원, 2016년 93억7500만 원, 2017년 76억5400만 원으로 총 266억6600만 원 규모다. 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 등은 과소계상했다. 2016년에 24억2400만 원을 줄여서 기록했다. 또 소액공모...
    2019-12-04 16:29
  •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홍콩 자산운용사 직원에 과징금 6억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홍콩 자산운용사 직원에 과징금 6억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H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게 해 5억8271만원의...
    2019-11-14 07:45
  •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셀루메드 검찰 통보
    14일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2019-11-14 07:44
  • 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인정…담당임원 해임 권고ㆍ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MBN이 종편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30일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충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019-10-30 20:45
  •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2019-10-28 10:00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공적연기금은 증선위에 차이니즈월 등을 승인받은 이후에도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준수 내용의 미흡, 관련 기준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2019-10-17 14:19
  • 증선위, MBN 분식회계 혐의 심의…결론 없이 30일 회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현재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
    2019-10-16 22:58
  • 증선위, NH투자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23일 금융위 상정 예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은 2014년...
    2019-10-16 22:46
  •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확정 ‘2% 강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권고(1차 제재)한 데 이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내린 바 있다.
    2019-10-16 13:59
  •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BioS]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은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2019-10-16 13:23
  •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ㆍ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ㆍ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데 이어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2019-10-16 12:20
  •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하위군으로 확대된다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하위군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증선위가 직권지정 또는 주기적 지정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회사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을 때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을 지정받을 경우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 법인으로도...
    2019-10-02 15:51
  •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조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850만 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임원 해임도 권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2010~2016년까지 총 173억여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누락한...
    2019-09-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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