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인 에이판다파트너스(이하 에이판다)와 함께 추진한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전일 금융위 심사를 통과한...
이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내부에서 “내부에서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으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됐지만, 법안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각종 현안으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증권형 토큰(STO) 등도 주요 과제다.
그러려면 금융투자업과 협회의 위상을 다시 높이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업계에서는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두루 갖춘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가득 낀 시기, 차기 협회장이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낮고, 전통 증권보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아울러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증권시장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거래소(ATS)도 등장한다”면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끝으로 “위기와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마켓리더...
ATS에 대해 서 후보자는 “주식과 예탁증서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증권형 토큰(STO)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도록 할 것”이라며 “거래소와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소보다 더욱 유연하고, 거래소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을 거래하는 등 다른 성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STO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30여명의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STO 플랫폼 구축 태스크포스(TFT)도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증권형 토큰 플랫폼은 제도화된 디지털자산 시장을 여는 최초의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미국 SE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미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s)의 개념을 도입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지급결제, 유틸리티 목적의 비증권형 토큰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아울러 향후 대체불가토큰(NFT)와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코어닥스는 NFT, 증권형토큰, OTC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 내에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금년 내에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 인프라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증권사와 설립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미래 은행 역할을 담당하게 될 ‘커스터디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증권형토큰(STO)’,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운영·관리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은행업의 본질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여 우수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의 적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해 4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또 해외사례를 참고해 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추가 행정제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토큰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KB증권은 증권형 토큰 발행 등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디지털 및 IT 조직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비즈모델 수립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협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를 계속해서 모색중이다.
KB증권 박강현 부사장은...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고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 회장은 “선진적인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설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주식에도 소수점거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