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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2023-08-26 08:00
  • “전날 중국 증시, 기술주 중심 강세로 반등”
    “전날 중국 증시, 기술주 중심 강세로 반등”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자본시장 부양책을 발표해 유니콘 기업의 중국예탁증서(CDR) 발행 지원, 상해·선전거래소 내 CDR 매도시 인지세 1% 적용, 개인 및 기업 투자자의 CDR 거래 수익·배당 수익 소득세 감면, 역외 개인 투자자의 중국 역내 상품 선물 거래 수익 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원타오 중국...
    2023-08-23 10:23
  • 바이낸스,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아
    바이낸스,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아
    이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수많은 위반 및 규정 준수 실패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곳의 어떤 은행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3-08-23 08:23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08:05
  • '싼' 엔화 사고 '비싼' 달러 팔고…변동성에 바쁜 환테크족
    '싼' 엔화 사고 '비싼' 달러 팔고…변동성에 바쁜 환테크족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환율이 떨어질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1350원이 단기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말에는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잦아들어야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금리 동결 시 연말께...
    2023-08-22 18:00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
    2023-08-21 17:58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개정안에 있는 신설 조항(제426조의2제1항)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원의 선임·재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로 코스닥 상장사에 재직했던...
    2023-08-21 07:00
  •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에서 강화된 과징금 제재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USB AG에 21억8000만 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 원 등 최초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2023-08-19 09:00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일체의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비대면 선물 문화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을 기준으로 온라인 e쿠폰이 약 7조 3000천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이란 점을 고려했다”...
    2023-08-18 17:04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의결 시기는 올해 11월로 예상된다. 2년 유예 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2023-08-15 12:00
  •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특사경은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김범수 전 의장이 개입했을...
    2023-08-10 15:58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은행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당국 확인 결과 KB국민은행이었다....
    2023-08-09 16:08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해당 직원 직접 주식 거래, 직원·가족·지인 등에 전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2023-08-09 14:12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명예회장은 아들인 윤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 주를 주당 1만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접수하면,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검찰은 윤 대표가 상속 대신 자사주를...
    2023-08-08 15:39
  • NH투자증권,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 발행 서비스 출시
    NH투자증권,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 발행 서비스 출시
    증권선물위원회의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 재편 승인과 금융감독원의 투자계약 증권신고서 공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이 보유한 디지털·IB·신탁·리테일 역량을 바탕으로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투자, 청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투게더아트와 협업을 통해...
    2023-08-07 10:28
  •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에 대해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사례 등을 참고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 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체계...
    2023-07-31 12: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대신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상품선물관리위원회(CFTC)가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 및 코인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집행에 의한 규제’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업계에선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30개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해 업계...
    2023-07-25 05:00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2023-07-24 12:00
  •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그 근거로, 올해 6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CBOE 디지털이 CFTC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진거래에 대해 규제 승인을 받았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규제 프레임 워크를 발표했다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많은 프로젝트 활동이 둔화하고 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어려움을 느꼈지만...
    2023-07-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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