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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대통령 겨냥 “말실수 사과하면 될 일…왜 논란 키우나”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MBC 보도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반국가활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며...

2022-11-19 16:4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

이 대표는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민주...

2022-11-19 14:34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김양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받았고, 사체도 수습하지 못했다. 이런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했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유족 측은 4억원의...

2022-11-18 00:25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2022-11-11 11:39
길어지는 보우소나루의 침묵...브라질 ‘폭풍전야’

그는 수개월 동안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길은 선거가 조작될 경우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근거 없이 좌파가 투표를 조작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사기 관련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보우소나루의 사기 발언 영향으로...

2022-11-01 11:2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2022-10-21 11:11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확보했다. 특히 피해자 수와 신원을 특정해 여죄까지 밝혀냈다.#2.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고 발생 시점에 피의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해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애초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과실을...

2022-10-19 16:19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2022-10-14 11:36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2022-10-13 16:10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터무니없다고 해경을 두둔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처음엔 월북으로 판단했고 국방위원회 간사(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이라고 발언한 것이 유튜브에 돌아다닌다"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에게 "해경 후배들, 국민...

2022-10-13 14:34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식으로 발생해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일반에 발생한다”며 “단순히 위법행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질서, 자본시장의 신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재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2022-10-07 16:42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2022-09-29 14:02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2022-09-22 16:44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2022-09-19 09:55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녹음파일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2022-09-13 20:34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2-09-13 13:30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직접증거는 하나금융과 금융위 측 증인들인데, 이들 역시 금융당국의 가격인하 개입을 부인했다.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결론 내렸다. 론스타의 주가 조작 유죄 판결과 금융당국의 위법행위가 하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8월 1일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2022-09-06 16:49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총장 직무대리고,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사건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 역량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컸다. 이 후보자는...

2022-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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