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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1심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했다고 정리했고, 이팔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인 대화 없었다고 했으므로 채택할 필요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2019-04-10 15:41
  • 이엘케이, 3000억 매출 기업 어쩌다 상폐 위기까지?
    이엘케이, 3000억 매출 기업 어쩌다 상폐 위기까지?
    이를 두고 감사인은 “향후 자금조달,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 결과에 따라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인은 또 “연결회사의 법인인감 사용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고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 및 우발상황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2019-03-28 19:00
  • 동부제철 27일 거래정지…안진회계 감사의견 한정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제철은 철강업 불황지속과 재무구조의 악화로 지난해 4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말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67억 원 초과하고,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2019-03-27 09:10
  •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에 ABS도 후폭풍
    이날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흐름과 무관한...
    2019-03-27 05:00
  •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수임 알선ㆍ무마 청탁' 검사ㆍ변호사 징역형 확정
    이번 재판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통화내용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김 변호사와 함께 있던 병원장과 상담실장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병원장이 녹음한 박 전 검사와 상담실장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통화내용도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2019-03-26 06:00
  • 나신평, 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 하향 검토
    나신평, 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 하향 검토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 관련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취득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음을 한정의견 부여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회사가 2월 14일 공시한 2018년...
    2019-03-22 17:14
  • [이종호 칼럼] DMZ에서 다이아몬드 캔다
    [이종호 칼럼] DMZ에서 다이아몬드 캔다
    물론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려면 잘 연마해야 하지만 슈퍼맨이 그런 능력을 손안에 갖고 있다고 설정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슈퍼맨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슈퍼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보석의 정수로 불리는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이 보석은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다이아몬드(Diamond)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
    2019-03-19 05:00
  •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에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2019-03-16 13:22
  • 한국당, 검은옷 입고 비상 의총 "좌파 장기집권 저지"
    한국당, 검은옷 입고 비상 의총 "좌파 장기집권 저지"
    한국당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 구속영장 재청구 대폭 제한 ▲ 검찰·경찰 조서 증거능력 동일 인정 ▲ 면담 형식의 조사 전면 금지를 통한 기본권 보장 등을 담았다. 한국당은 다음 주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성동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2019-03-15 16:09
  •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남북정상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2019-03-12 12:49
  •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2019-02-19 15:30
  • [데스크칼럼] 경제 정책에 대입된 증오의 방정식
    [데스크칼럼] 경제 정책에 대입된 증오의 방정식
    제조업생산능력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더 줄었다.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종의 명현현상(瞑眩現象) 정도로 치부한다.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이라는 홍보 영상과 문서로 분위기 반전에...
    2019-02-10 17:27
  •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결국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17년 2월 한 판사가 낸 사직서였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가 1주일 만에 사표를 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김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2019-02-10 09:00
  •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장 "CCP 강화ㆍTR 도입으로 파생시장 활성화"
    정창희 파생상품시장본부장 "CCP 강화ㆍTR 도입으로 파생시장 활성화"
    이외에도 개인의 위험부담능력을 고려한 △진입제도 개선 △옵션변동성 산출방식을 포함한 위탁증거금 제도 정비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일괄주문취소제도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파생상품 관련 장내외 청산결제인프라 시스템을 일괄 운영해 매매체결부터 청산, TR 보고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9-01-30 15:00
  • 중소기업기술 보호하는 전자적 안전장치 '테크세이프' 나왔다.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상당한 법적 증거능력을 갖줄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의 관리책임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다.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전국 73개 영업망과...
    2019-01-29 14:52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그러나 1, 2심과 대법원은 가려 씨의 국정원에서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본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가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2019-01-13 09:00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MB재판 증인 불출석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백은 허위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를 뇌물로 간주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으나 이 전 부회장의 법정 증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019-01-09 15:09
  •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구태모 사무관 최우수상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 사무관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점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01-09 10:00
  • 김광두 부의장 사의 표명…"사표 수리는 아직"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 온 것이다. 또한 1기 경제팀 '김 앤 장'의 팀워크 부재도 지적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12-06 18:59
  • 검찰 “압수수색 방해” VS 삼성 “절차 따랐을 뿐”
    검찰 “압수수색 방해” VS 삼성 “절차 따랐을 뿐”
    변호인은 또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과 압수 처분의 정당성 내지는 저장 매체에서 발견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이상훈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최평석 전 전무 등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2018-1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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