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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천 후보자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됨으로써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특정한 검토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나 당장 내년부터 맞닥뜨릴 사건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묻는 말에 “구성의...
    2021-04-28 18:26
  •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 씨는 “너무 억울해 주변 동료와 퇴사한 직원들에게 증언을 받아 재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씨는 “회사에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 지시를 제기하면 괴롭혀서 퇴사시킨다”며 “노동부에 신고해도 근로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중재하고...
    2021-04-25 16:16
  •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그토록 평화스럽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증거다. 개들은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제 운명을 의탁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개들이 야생성을 품고 있는 점이다. 개들은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수렵시대부터 사람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 개들은 온순하게 길들여져 인간과 먹고 자며 살았다. 개들은...
    2021-03-25 05:00
  • [종합]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불가피
    [종합]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불가피
    이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의 배경으로 “쌍용차는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4460억3600만 원, 당기순손실 5032억6500만 원이 발생했다”라며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 원 넘어서 총부채가 총자산 규모를 843억2300만 원 초과 중”...
    2021-03-23 17:48
  • [상보]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연속 감사의견 거절 따라 상장폐지 대상
    [상보]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연속 감사의견 거절 따라 상장폐지 대상
    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을 거절한 배경에 대해 “쌍용차는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4460억3600만 원, 당기순손실 5032억6500만 원이 발생했다”라며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7717억6400만 원 초과해 총부채가 총자산 규모를 843억2300만 원 초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쌍용차의 존속능력...
    2021-03-23 17:22
  • [이슈&인물] 제롬김 IVI 사무총장 “2022년에 마스크 벗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
    [이슈&인물] 제롬김 IVI 사무총장 “2022년에 마스크 벗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
    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의 백신 예방접종 능력보다 백신의 공급이 제때 원활히 이뤄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아직 국내 백신 공급 물량은 정부 목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는 1200만 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84만5000만 명분으로...
    2021-03-19 05:00
  •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 美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에 임상용 의약품 공급"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 美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에 임상용 의약품 공급"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추가 공급 계약의 체결은 본 제품 생산 관련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VGXI의 경험과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의 임상시험이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행돼 이를 VGXI가 지원할 수 있기를...
    2021-03-17 09:18
  •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 美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 협력 강화”
    진원생명과학 “자회사 VGXI, 美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 협력 강화”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는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추가 공급 계약의 체결은 본 제품 생산 관련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VGXI의 경험과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의 임상시험이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행돼 이를 VGXI가 지원할 수...
    2021-03-17 09:14
  • [종합]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SK이노베이션 "모호한 결정"
    [종합]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SK이노베이션 "모호한 결정"
    5일 ITC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한 최종판결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 "자료 수집ㆍ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2021-03-05 09:49
  •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필요없어…ITC도 판단 못 해"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필요없어…ITC도 판단 못 해"
    ITC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안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2021-03-05 09:45
  • ITC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
    ITC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
    5일 ITC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한 최종판결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 "자료 수집ㆍ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2021-03-05 08:28
  • [유리지갑] "회사 상황이 어려워 사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유리지갑] "회사 상황이 어려워 사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부도 확인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자발적 실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자발적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죠. 가령 직장...
    2021-03-02 16:59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청구인은 ‘남성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가 제시한 상해진단서와 감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언어능력에는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또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2021-02-19 05:58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이는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형사소송법 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사례다. 형소법 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외국 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진술이나...
    2021-02-17 14:08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이어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경찰에서의 자백은 모두 허위로 증거 능력이 없고 검찰에서 한 진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2021-02-04 11:31
  •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그러면서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제보자X 지모 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고,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며 "채널A 진상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2021-02-03 11:00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한술 더 떠서 개인적인 실패를 보여 주는 꼼짝 못할 증거와 완전한 개인의 패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냥꾼들이 사냥을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냥에 참가하지 못하면, 자기만 배제되었다는 수치심과 따라서 (추측컨대) 자기만 능력이 없다는 무력감 등을 느낄 수 있다.”(바우만, ‘모두스 비벤디’, 172쪽) 교육은 계급 재생산의 가장...
    2021-01-27 17:35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혐의 부인…"정상적인 자문료"
    이어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과정 등을 보면 정상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선의 대가를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세금 납부까지 진행한 것도 상식에...
    2021-01-27 15:31
  • 넷플릭스, 코로나19 시대 최고 승자…가입자 사상 첫 2억 명 돌파
    넷플릭스, 코로나19 시대 최고 승자…가입자 사상 첫 2억 명 돌파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여서 가입자 동향이 회사의 성장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가입자 수가 6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아닌 해외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북미 지역 신규 가입자 수는 86만 명에 그쳤지만, 아시아에서는 200만 명,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20만 명이...
    2021-01-20 13:26
  •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내년 6월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2020-12-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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