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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또한 정 전 교수 재판 압수물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2022-01-11 10:59
  •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2022-01-07 15:14
  •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22-01-03 10:16
  • 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무조건 거부하고,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2022-01-03 10:00
  •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특히 대장동 수사는 주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을 맞춰온 만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향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검찰도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2022-01-02 14:14
  •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김 총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조사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특사경과 공소유지를 위해...
    2021-12-31 14:21
  • 이해찬, 이재명 지원 사격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나중에 보니 허위"
    이해찬, 이재명 지원 사격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나중에 보니 허위"
    이 전 대표는 "이 후보는 지켜보던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아군 없이 어려운 난경을 극복했다"며 "스스로 고난을 견디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7년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은 다르다"며 "그는 상당한 발전을 했고, 그 증거는 경기 도정 실적에서 여실히...
    2021-12-31 09:25
  •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방안 일선청 배포…영상녹화조사 활용
    대검찰청이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청에 배포했다.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2021-12-30 11:02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이어 “향후 통신기록 조회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 능력이 박탈될 여지도 있다”며 “공수처가 급하게 만들어지며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관련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통사가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2021-12-28 16:37
  •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이어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무리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보복 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2021-12-27 18:40
  •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의 증거능력이 배척될 위기에 놓이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2021-12-24 17:55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합일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결과와 기존 수사 중이던 혐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검사의 사건 처리는 이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12-21 15:36
  •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검찰,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금품ㆍ여론조작 중점 수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방식을 활용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며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2021-12-13 17:00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구속된 범죄사실 외의 사건을 조사해 증거나 증언을 이끌어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이 사건들은 완전한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도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듯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까지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2021-12-08 16:26
  •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이나 방식에 대해 연일 비판을 받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자 손 검사 소환 조사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소환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3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다. 공수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몇시간 만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건으로 손 검사 측에...
    2021-12-07 15:30
  • 오미크론 확산 속도 왜 이렇게 빠른가했더니...“재감염력 진화”
    오미크론 확산 속도 왜 이렇게 빠른가했더니...“재감염력 진화”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이 이전 감염으로부터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며 "이는 남아공처럼 감염 면역력이 높은 국가들의 보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개개인의 백신 접종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미크론의 백신 유도 면역을 어느 정도로...
    2021-12-03 14:28
  • [자본시장 속으로] 코스닥시장의 재편과 미래
    [자본시장 속으로] 코스닥시장의 재편과 미래
    그 사실이 순우천문도(淳祐天文圖)에 근간한다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선사시대의 예곡리 야촌 제8호 고인돌에서 증명하고 있는 삼성과 남두육성에서 명확하게 별자리 크기를 조절한 능력은 지구 상에 전무후무한 고고학적 증거자료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이용해 동북아 해상무역을 독점했으며 관상선...
    2021-12-01 15:56
  •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지만...
    2021-11-30 17:21
  • 남아공 대통령 “오미크론 여행 규제에 깊이 실망…부당 조치 빨리 해제해야”
    남아공 대통령 “오미크론 여행 규제에 깊이 실망…부당 조치 빨리 해제해야”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행 금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향을 받은 국가의 경제에 추가 피해를 주고, 대유행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행 규제를 둔 국가들을 향해 “우리 경제가 더 타격을 받기 전에 빨리 결정을 뒤집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백신 불평등에 대해...
    2021-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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