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구 시스템은 모든 보험사가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을 웹과 모바일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XA손해보험은 28일부터 PC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청구 금액 한도를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소비자 불편을 없앴다.
콜 백 서비스는 온라인 청구가 어려운 고객이나 전화...
하지만 복지부의 엠바고 요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국민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정부안을 발표할 때까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어떤 보도도 말아 달라’는 식이었다. 이런 ‘포괄적’ 또는 ‘즉시’ 엠바고는 일반적으로 국익이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 중대한 사법·행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자본금도 추가로 쌓아야 하고, 즉시연금·암보험 분쟁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들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은 아직 터널 속"이라면서 "금리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고,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며, 즉시연금 등 정부의 규제 리스크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 개선 모멘텀이 큰 2위권 손보사를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2위권 손보사 중에서도...
소송대상 보험사는 15개 생명보험사이며 청구 금액은 전산 조회 산출액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환금예상 금액 조회시스템’을 7일 공개한다. 납부 금액과 기간, 최초연금수령일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환급 시 예상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금소연...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까지 반기를 들면 당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라는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후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며 소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제 의원은 “암 환자 피해자분이 절박하게 호소했는데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소송을 유도했다, 부끄럽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도 즉시연금 미지급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약관에 직접 언급 없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부사장은 법원이 미지급금...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즉시연금 사태 소송에 대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었다”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부사장은 “약관에 (사업비 제외 관련한)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 약관의)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불완전 판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경우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급금 계산 시 사업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보험 약관에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삼성생명이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먼저 삼성생명의 예정 사업비 수준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생명은 실제 사업비보다 예정 사업비가...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 돈에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에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다. 하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이라고 이 의원실 측은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이어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 시행 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사안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은행 제외)를 가진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 이번 검사 결과가 강제성을 띠는 건...
우선 정부안에는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자문안의 수정·보완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문안에는 40%까지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보험료율을 2.0% 즉시 인상하고 5년마다 조정하는 ‘가’안과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되, 향후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나’안이 담겼다. ‘가’안은...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250억 원 규모로 전체 생명보험업계 추산 미지급금 규모는 8000억 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하지만 KDB생명 입장에서는 당장 일괄지급을 피할 수 있게 돼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KDB생명은 타사와 동일한 유형의 즉시연금 상품 110건에 대해선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이미...
이번 국감에선 금융권 이슈로는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과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애초 금융 업계는 은행 채용 비리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카드수수료 인상 등 이슈로 CEO 줄소환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청 명단에는 주요 금융사 대표는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히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한편 TF는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만들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생명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 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보험사도 삼성생명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민원인의 소송에 대비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금소연은 지난달 31일까지 즉시연금 민원을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에서 26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 순이었다.
금소연은 이중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