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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2심 패소…소비자측, 항소심 첫 승소

9일 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 제 1 심에서 승소한 후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0년 11월 미래에셋생명과 2021년 1월 동양생명, 2021년 6월 교보생명 등에서 소비자측이 연이어 승소한 이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22-02-09 11:28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1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 2020년 11월...

2022-01-21 16:11
웰컴저축은행, '부채관리ㆍ생활형 서비스' 특화...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예금, 보험, 주식, 펀드, 연금 등 자산 정보도 함께 정리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지원금 안내, 통합부채증명서, 금융보고서공유, 금융카페, 차용증거래, 회비통장, 스마트 돈 모으기 등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1-05 13:22
[금융 인사이트] 정은보 원장, '친시장 행보'…퇴직한 국장 재임용 유력

직전 경남 지원장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앞두고 지난해 초 여의도 본원으로 복귀, 보험 권역 국장의 ‘꽃’으로 불리는 생보검사국장을 거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원장이 새로 꾸리는 임원진에 따라 앞으로 감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에서 물러났던 국장을 임원으로 임용한다는 건...

2021-11-11 19:00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2021-10-13 18:2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삼성생명, 상반기 순이익 1조1646억원…전년비 71.6%↑

삼성생명은 지난 10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상반기 8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도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난 1조45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지속적인 신상품...

2021-08-13 13:43
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모두 되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2021-08-11 12:42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이미 예견된 일?

예상 가능했던 패소…주가 영향 미비할 듯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2021-07-22 10:33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항소 검토"…장기화 국면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보험업계는 약 1조 원대의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2021-07-21 16:53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2021-07-21 15:16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항소 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2021-06-29 05:00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B에서 C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에서 B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D에서 C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에서 C로,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로 수정됐다. 강소형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B에서 C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2021-06-25 16:54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는데, 이들 법무법인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태평양에서 항소 때 김앤장으로 변경했으며,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2021-06-23 05:00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2021-06-03 17:07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보험권의 즉시연금 문제를 필두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문제를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으며,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2021-05-07 17:00
미래에셋생명, 4분기 실적 시장전망치 하회…"올해는 긍정적"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금리 하락 및 가정 변경 영향으로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약 40억 원 인식하고 즉시연금 관련 충당금 70억 원 반영했다"며 "해외투자자산 재평가로 충당금 발생한 점이 운용수익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동사는 금리민감도가 적어 연말 변액보증준비금 적립의...

2021-02-22 08:55
[기자수첩] 3000만 원 vs 10억 원

즉시연금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고,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최근 암보험 요양병원비 관련 삼성생명 중징계도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소송이 잦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임원은 “그간 금감원은...

2021-01-28 05:00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

2021-01-19 14:13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2020-1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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