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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참가 가족 모집
    캠코,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참가 가족 모집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소득수준과 사연심사를 거쳐 오는 내달 12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족들은 11월 중 2박 3일간,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도 특산물을 나누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 등...
    2023-09-20 16:10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냐”며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활력...
    2023-09-20 13:32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3-09-19 14:46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2023-09-19 14:30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신청자 조건은 채무 조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가 신청은 두나무 넥스트 드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는 두나무·신용회복위원회·사회연대은행이 함께 검토해 선발할 예정이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고금리...
    2023-09-05 17:22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서울 손주 봐주는 조부모, 월 30만 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2023-09-01 10:34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 원(2023년 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 차주의 경우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최대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2600만 원이다. 이 차주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고 기존대로 DSR 산정 만기가 50년으로 모두 인정되면 대출 금리 연 4.5%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억1600만 원이다. 월 상환금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금액은 2596만8612원이다....
    2023-08-31 15:05
  • "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국토부, 앱 '마이홈' 30일 개시
    "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곳에"…국토부, 앱 '마이홈' 30일 개시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했다.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2023-08-30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주된 증액 사유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2023-08-29 11:00
  •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임금과 관련해선 노조 중위 소득이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히스패닉의 경우 35%나 높았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노조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또 “노조는 임금 정체와 주거비 부담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노조는 중산층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너무...
    2023-08-29 10:05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3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2023-08-28 11:15
  •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취약가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2023-08-27 11:15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앞서 시는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또 올해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양주택 특공,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분야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2023-08-27 11:15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소득보장 실험1년간 식품·의료비 지출↑ 우울감·스트레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2023-08-24 11:15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 기능검사 점수가 일부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며, 난자채취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조건 및 절차 확인과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내외 19개 손해보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2023-08-24 09:50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을 종료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한다. 검사비 유료화,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단에 따른 검사 회피 우려에 대해 지 청장은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도...
    2023-08-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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