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지방선거 참패 후 영등포로… 중앙당사 매입은 16년 만김종인·주호영, 국민 신뢰 얻어 '정권 재창출' 강조현판식 후 회의에선 공정경제 3법 이어 노사관계·노동법 개편 강조
국민의힘이 새로운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판식 후 정부·여당을 향해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편을 요구하기도...
기재부, 국토부, 균형위원회 및 혁신도시 소재 11개 지자체, 협업과제 담당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해 출범한 TF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이다.
이번 첫 회의에선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규제완화·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개발협력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아젠다
△기재부-GCF,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18일(금)
△부총리 09:0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서울지방조달청)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석간)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석간)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택지 조성에 강하게 반발한다. 충분한 조율 과정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은 탓이다. 정책 효과가 정부 계획에 못 미칠 거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늦지 않게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도시 및 주거안전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하나인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금인상을 세입자에 부과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적 방안을 찾아내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제개발협력회의(서울) 15:00 안전대진단 현장방문(천안)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경사진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추진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추진현황 등 발표
△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조치 시행
9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맞벌이 부부도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