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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2023-07-21 11: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의 대표이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 각각 사업적 의존관계가 있는 타이어몰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외제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의 형 C 씨로부터...
    2023-07-21 09:4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검찰은 'KT 임직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혐의로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대표,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과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KT경영진이 자회사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2023-07-20 13:45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부터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이달 7일 김 전 전무를 소환했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김 전 전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다음 주 중 김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2023-07-20 12:06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2023-07-20 11:04
  •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KT 그룹부동산단 홍모 상무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구 전 대표와...
    2023-07-20 10:50
  •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프로축구 K리그2 안산FC 이모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안산FC의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감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감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에이전트 최모...
    2023-07-18 17:34
  •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김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유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씨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 A씨,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자와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2023-07-18 16:18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딸·아내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2023-07-18 10:54
  •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월 유씨 등 지인 4명과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A씨는 나흘 전까지도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2023-07-18 10:51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
    2023-07-17 16:11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2023-07-17 14:04
  •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 구속영장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49) 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업체로...
    2023-07-17 11:28
  •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KT본사 간부 아내도 KDFS 취업…檢,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부장 이모 씨의 아내 A 씨가 KDFS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포착했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23-07-16 09:00
  •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2023-07-15 16:38
  • 검찰, ‘돈봉투 의혹’ 경선 당시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검찰, ‘돈봉투 의혹’ 경선 당시 송영길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14일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일정을 관리한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송영길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돈 봉투가 최대 20명에게 살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돈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23-07-14 11:30
  •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가까워지자…검찰 “본인‧조국 입장 듣고 판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 씨 관련 사건 중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건 관련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만료된다. 그밖의 다른 사건은 조 전 장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파악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2023-07-13 15:58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3 11:03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올해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들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2023-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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