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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2023-08-24 13:57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MG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08-24 13:3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특사경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부지검 협의한 사안 있었는지. “아까 대표적으로 언론 의혹이라고 말씀드렸고 재판 결과라고 했는데 그 밖에 금감원이 가진 정보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다.” - 특혜성 환매 받은 중앙회의 경우 개인 돈에 비해 떼먹기 편한지, 돌려준 게 친분에 의한건지. 의원과 관련해선 의원이 환매를 받은 당시에도 국회의원인지...
    2023-08-24 12:28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2023-08-23 20:19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3-08-23 16:37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BMW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BMW코리아 측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BMW 연쇄 화재 사고는 2016년 8월부터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해 있어 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았다....
    2023-08-23 15:47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2023-08-22 16:17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2023-08-21 16:1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2023-08-20 09:30
  •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與 “이재명, 총동원령에도 겨우 200여 명 모여…지지자들도 외면”
    앞서 이 대표는 전날(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은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 배경으로는 이 대표의 중앙지검 출석 장면이 쓰였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후문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이 준비한...
    2023-08-18 14:55
  • 이재명 "정치수사에 쏟을 에너지, 경제·민생회복에 쏟아야"
    이재명 "정치수사에 쏟을 에너지, 경제·민생회복에 쏟아야"
    앞서 이 대표는 전날(17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13시간 이상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 방안',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2023-08-18 11:06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구속 송치 “진심으로 사죄”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신 씨는 혐의 관련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2023-08-18 10:44
  •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의혹 기업인 압수수색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의혹 기업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송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전직...
    2023-08-18 09:52
  •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9시께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후 9시에...
    2023-08-17 22:01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않았으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억 원을 특별성과급 및 우수수당 명목으로 서로 분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3-08-17 18:45
  •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백현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배임 혐의)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비중을 없애는 혁신안을 두고 비명(非이재명)·친명(親이재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비명계 민주당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지만...
    2023-08-17 16:46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시 25분 즈음 도착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그는 단상 위에...
    2023-08-17 11:03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비서 압수수색…수수자 특정 관련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비서 압수수색…수수자 특정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돈 봉투 수수자 특정을 위해 양 씨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5일에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수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2023-08-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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