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현대차로부터 사업체 인수를 위한 보고서 등 내부 검토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두 회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이다.
이 자료는 현대차가 에어플러그를, KT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각각 매입하기에 앞서 인수가 적절한지, 인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의 형사 사건과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향후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고, 배임이라고...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는 특혜성 환매 의혹 4개 펀드 중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에서 투자한 200억 규모 라임 펀드를 환매받은 데 대해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검찰에서 다루는 영역 외에 자본시장법상 규율할 새로운 정황이 파악된 만큼 재검사에 돌입했다는 입장이다. 라임펀드 등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6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김 전 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1차례(수원지검 성남지청)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2차례(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차례(서울중앙지검) 등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구 케이티클라우드)’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부터 KT와 KT클라우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KT 등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최윤종은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 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에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