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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2023-12-19 21:51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수 의심 의원에 대한) 포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의심되는 21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특정한 사람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2023-12-19 11:22
  •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2023-12-19 11:17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2023-12-18 14:4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여자 측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 의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대표는 책임 모면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해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에...
    2023-12-17 09:3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2-17 06:00
  •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유진테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2023-12-15 13:56
  •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2023-12-14 20:56
  •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송영길 18일 영장실질심사…‘강래구 구속’ 유창훈 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하 전...
    2023-12-14 11:39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2023-12-13 12: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1년 동안 수원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주지검에서 평검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에서 부장검사로,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 이환기 변호사는...
    2023-12-13 10:56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그가 지휘했는데,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자금 조달책임 조우형씨를 몰래 변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2023-12-13 10:54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2-13 10:17
  •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송치…범행 직후 前의원 부친에 “도와달라”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송치…범행 직후 前의원 부친에 “도와달라”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둔기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 출혈로...
    2023-12-13 10:16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했고 국고귀속을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
    2023-12-13 09:42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2023-12-13 06:00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로 둔 대형 로펌 변호사,아내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금속 재질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023-12-12 15:03
  •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2023-12-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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