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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 정책은 먼저 부동산업계에 일회성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이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해소, 부채 상황 통제 간에...

2024-05-29 16:16
이창용 총재,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중립금리’ 논한다

엘리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립금리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을 다룰 계획이다.

2024-05-28 12:00
기재차관 "취업 실질 도움 되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 내실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24-05-27 16:30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2000명 증원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계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 '의대 입시...

2024-05-27 11:16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전년도이월금 7031억 원 △자체수입 98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금융자산회수 149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증가한 세입 중 일반재원은 8227억 원(63.9%),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은 4654억...

2024-05-27 10:3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2024-05-26 10:56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수원특례시, 농협 수원시지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홍보캠페인

캠페인에서는 수원특례시 공직자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수원시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정다미(수원농협) △한우세트(수원축협) △수원왕갈비통닭(남문통닭) △수원이 하트인형+미니인형...

2024-05-24 12:05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측은 "이정익 신임 정책보좌관은 뛰어난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국에서 주요 팀장(거시재정팀장, 물가동향팀장)과 부장(물가고용부장)을 맡아 물가 분석 및 전망의 정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이슈와 같은 거시고용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유럽중앙은행 파견 경험도 갖추고 있어 대내외...

2024-05-24 08:15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함께 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네델란드 등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됐다....

2024-05-23 20:36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65%)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재정 집행은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어난 213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351조1000억...

2024-05-22 11:19
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2024-05-20 15:49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아시아증시] 닛케이, 4거래일만 반락…국채 발행 소식에 중화권 증시 반등

중국 중앙은행이 부동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침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 이날 중국은 주택구매용 대출에 필요한 계약금을 줄이고, 주택 구매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예고됐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장기 특별 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2024-05-17 16:57
[종합] 중국 소매 증가율 15개월래 최저…물가 정체 속에도 소비 위축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5000억 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내놨다. 22일부터 채권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2024-05-17 14:50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17일 중국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 위안(약 7조5000억 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거래는 22일부터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별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05-17 13:55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 국내외 가상자산·토큰증권 전문가들이 대거 강연에 나선다. 기조연설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가 맡았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 대표는 '디지털 자산시장과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표할...

2024-05-17 10:45
미 연준 언제 내리나…아시아, 강달러에 통화가치 방어 안간힘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지난달 원ㆍ달러 환율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1400원에 도달하자 급격한 환율 변동을 경고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현재 1369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루피아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깜짝 인상했다. BI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2024-05-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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