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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부, ‘원금 상환 유예’ 적극 검토해달라”

황 위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고금리 상황 안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 나중에 이자율을 내릴 테니 그때 갚도록 한다든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2024-06-17 10:01
올해 美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SSA 투자자 집중 유치"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해당 외평채가 발행되는 것으로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2024-06-14 05: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6월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집행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2024-06-13 17: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4월 기준 역대 최대국세수입 전년比 8.4조↓…법인세 12.8조↓총지출 260.4조…진도율 39.7%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약 6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24-06-13 10:00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 중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2024-06-13 08:59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추후 일시적, 경기적 요인은 관련 품목의 가격 회복, 경기 둔화세 진정 등으로 개선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개선세가 중국 경기 전반의 기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4-06-13 07:47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2024-06-12 17:42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작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없고,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 폭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2%대의 소비자물가 안착이 확실히 된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3.4...

2024-06-12 10:44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올해 들어 주요국 중에 스위스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니 곧바로 스웨덴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이달에는 캐나다중앙은행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금리는 내렸다. ECB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인플레이션 움직임, 물가 전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기...

2024-06-12 06:0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관점을...

2024-06-11 14:20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지난주에는 대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시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주택 계약금 과주택담보대출(모기지) 요건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최악의 침체가 끝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CGS인터내셔널증권 홍콩의 레이먼드 청 중국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는 “5월 중순에 발표된 강력한 정책 지원 이후 시장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며...

2024-06-04 16:16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아난드 팀장은 4일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 연준 등 대외적인 상황보다 내부 상황들, 국내 물가 상황들을 보고 통화정책과 관련한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난드 팀장은 ‘글로벌 정책 전환기 세계경제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이후 이종화 고려대학교...

2024-06-04 14:31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2024-06-03 21:22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2024-06-03 16:21
존폐 위기 호주 ‘실물화폐’...5대 은행 현금 인출 서비스 ‘중단’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호주 최대 현금 운송업체인 린폭스아마가드의 임시 재정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호주의 결제 수단 7%를 차지하는 지폐와 동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린폭스아마가드는 호주 시장에서 약 90%의 현금을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사용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현금 결제 기피’ 현상이...

2024-06-03 13:44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2024-06-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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