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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숫자 함부로 안 늘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2-26 14:28
  •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해일의 높이가 낮아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지진해일 파고 높이에는 해수면 높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진은 대형 재난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강원도에서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서 고강도 지진이 일어날지...
    2024-01-02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2-17 10:05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을 의결했다. 운용계획은 △사회안전망 구축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중장기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제항목 확대와...
    2023-12-01 18: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초미세먼지재난대응 모의훈련실시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박물관’ 개관 14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석간) △자동차 비(非)배기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15일(수) △제2차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2023-11-12 09:11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상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3일 발표한 전국 만 1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10월 31일~11월 2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3-11-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2023-10-29 09:15
  • 중러 외교장관, 이·팔 전쟁 의견교환…“유엔 안보리 나서야”
    중러 외교장관, 이·팔 전쟁 의견교환…“유엔 안보리 나서야”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은 민간인에 해를 입히는 일체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고, 강대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2023-10-16 21:08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2023-08-17 14:32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이번을 계기로 국가 행정력 동원하는 자세에 대한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 ‘명령’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갖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릴 것인데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8-1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연내 IPEF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석간)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23-08-13 09:09
  •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다시는 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2023-08-10 10:32
  •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행정안전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2023-08-03 15:18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정부 정책적 판단 오류와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외부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만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정부 정책 실수를 꼽았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2023-07-31 05:00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2023-07-26 15:00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2023-07-25 16:4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2023-07-25 15:26
  •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2023-07-24 15:55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휴양권 확대와 복지카드 도입 등 복지모델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2023-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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