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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도 안 지났는데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사회 전반 '아노미' 우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2022-02-15 14:53
신규 확진자 5만 명대…치료체계 개편에도 혼란 여전

대리처방이 안 된다는 말만 한다.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상약으로 버티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전모(47·여) 씨는 현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확진 전에도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검사비용으로만 6만 원 이상 지출했다. 집중관리군 중심 코로나19 재택치료체계가 도입 첫날부터 혼란스럽다.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2-10 15:27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GPS 위치 추적이 폐지되며, 10일부턴 재택치료 대상자가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정기...

2022-02-09 15:58
[데스크칼럼] “K-방역 비켜! K-방치가 온다”

7일 아침, 오랜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022-02-08 05:00
[이슈크래커]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왔다는데…설 연휴 방역 지침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작년 추석 이후에 고향 방문 이후 확진자가 약 38% 가까이 증가했다”며 “고향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 양산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2022-01-28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설 민생현장방문(경기도 부천)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부총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2022-01-23 09:13
'오미크론 우세지역'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우선 PCR 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오미크론 우세지역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사실상 5차 유행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최근 3000~4000명대로 줄었던 확진자는 최근...

2022-01-21 13:57
오락가락 방역패스 정책에 인력 뽑은 유통가 ‘어쩌나’

정부가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법원의 방역패스에 대한 판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방역패스 시행에 맞춰...

2022-01-1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구로구) 2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2022-01-16 09:36
금요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방역패스 현장 혼란은 여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만 강조해 완화하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다“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2-01-11 15:28
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사인들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오늘 방역·의료분과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내일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또 수렴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는 당분간...

2022-01-11 14:43
“백신 맞아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마트·쇼핑몰 입점 병원ㆍ약국도 울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방역패스가 생활 필수용품 구입처로까지 확대되면서 초기부터 부작용과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광범위한 적용 범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22-01-11 14:40
[대선 중반 관전포인트] 이번 대선 성패 '키' 쥔 안철수

8일에는 신현영 대변인이 나서 안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판을 겨냥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안 후보를 추켜세우거나 겨냥하는 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일부 있다”고 했고, 한 중진의원은 “이제는 선대위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키우는 게...

2022-01-09 15:43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3차 접종 안 한 44만여 명 시설 이용 제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2차, 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만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계도기간은 9일까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기본접종 14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563만...

2022-01-02 14:37
영화관·공연장 오후 9시까지 입장 가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대상 포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을 발표하며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2021-12-31 15:19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청 대상자는 약 54만7000개사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이어야 하며,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야...

2021-12-31 14:48
[올해의 인물] 2년 사투 벌인 660만 소상공인

서울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번성했던 서울중앙시장 골목은 허전하다 못해 휑했다. 40년 가까이 이 터에서 생계를 꾸려온 B 씨는 “매출이 형편없이 곤두박질쳤다. 먹고 살기가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900만 원.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수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지난해 43조 원, 올해 51조 원을 투입했지만, 그 사이...

2021-12-31 05:00
김부겸 총리 "확진자 규모 줄었지만 안심 못 해…오미크론 확산 우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전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태이고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총리는 "8주 연속 증가하던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1-12-29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2021-12-26 09:20
정부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종료, 다음 주 상황 지켜보고 결정"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환자 수가 다소 정체된 국면이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인원 4인과 영업시간 오후 9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2021-12-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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