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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보험 할증 체계 개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할 시 보험료 5%가 인상된다.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2021-07-27 11:02
[사건·사고 24시] 10대 운전 승용차, 불법 유턴 트럭과 충돌·하청 노동자 철제 지지대 깔려 숨져 外

사고 장소는 3차선 도로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60대 C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중앙선 침범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10대들이 탔던 승용차는 부모 명의로,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트럭이 불법 유턴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2021-07-20 11:00
전동킥보드 규제 이후 이용률 '뚝'…자전거ㆍ택시 이용 늘듯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법 개정 첫날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단속·계도에 나섰다. 이날 마포서 소속 경찰관 11명이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홍대입구역 3·4번 출구 인근에서 PM 단속을 한 결과 전동 킥보드 46대와 전기 자전거 32대 등 총...

2021-05-15 07:00
법원 "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 업무상 재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05-09 09:00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2021-03-28 11:00
[사건·사고 24시] 당진∼영덕고속도로서 승합차 전복돼 7명 사망·충남 청양 하천서 알몸 상태로 숨진 모녀 발견 外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28)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2021-02-01 11:00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새로 기준이 마련된 상황은 △이륜차와 자동차의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중앙선 침범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지만...

2021-01-20 17:19
[사건·사고 24시] 광주 시내버스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고교생 입건…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 外

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경찰 입건 술에 취해 무면허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2021-01-06 11:00
[사건·사고 24시] 만취해 남의 차 얻어탔다가 차까지 훔친 30대 여성 입건…광주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 外

이 택시는 앞서가는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던 모닝 승용차와 스치듯 충돌했는데요. 이후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고 재차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 오던 다른 택시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택시 승객 2명과 화물차 운전자, 모닝 탑승자 3명 등 총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요....

2020-11-18 11:00
[출근길] 음주 차량에 고의로 사고 내서 돈 뜯은 20대 구속·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 치어…피해자 다리 절단 外 (사회)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2020-11-12 06:00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6%, 중앙선 침범 5.3% 순으로 높았다. 또 공단이 7월과 8월 이륜차 1만7000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위반 내용 중 76%가 신호위반이었다. 이어 횡단보도 통행 13.0%, 인도 주행 5.2%, 불법 유턴 4.2%, 역주행 1.1% 순이었다. 공익제보단의 활동과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8월 동안 전년대비 14.5...

2020-09-21 10:37
‘을왕리 음주사고’ 벤츠 운전자 내일 검찰 송치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2020-09-17 20:41
[사건·사고 24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경찰에 구속…부산서 추돌사고 후 도주하던 포르쉐 7중 추돌 일으켜 外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포르쉐 차량이 1차 추돌사고를 낸 뒤 과속으로 도주하다 다중...

2020-09-15 11:00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사고 당시 A 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아울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일 시민단체는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고소했다. 이 단체는 “A씨가...

2020-09-15 10:08
[사건·사고 24시]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고발돼 外

A 씨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직접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던 C(54) 씨가 숨졌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 고성군에서 버섯을...

2020-09-14 12:49
‘치킨 배달원 사망’ 음주사건 동승자도 입건…국민청원은 44만 돌파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씨의 과속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2020-09-11 21:46
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20-06-28 11:00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A 군의 누나는 이를 SNS에 올려 "동생이 B 양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B 양의 엄마가 A 군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았다"라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라는 말도 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A 군을 세워놓고 다그치는 장면도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2020-05-28 06:00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앞서 정부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또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바로고, 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0-05-25 11:00
에이아이매틱스, KT파워텔과 AI모빌리티 플랫폼사업 업무협약 체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한 사고 위험 영상과 실제 사고 영상만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통사고 관리와 사후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매틱스의 모빌리티 플랫폼은 양산차 순정 수준의 정확도 높은 ADAS 기술을 탑재해 보행자추돌경고 기능을 추가하여 보행자가 많은...

2020-05-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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