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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2024-03-21 13:53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2024-03-21 13:37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2024-03-19 13:33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온 의료개혁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달 19일 이후...

2024-03-19 11:21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2024-02-27 09:49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2024-02-22 21:06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024-02-22 10:46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공의의 집단행동 이틀째인 21일 박민수 중수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총 3개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2020년 나왔는데요.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2024-02-21 17:11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다....

2024-02-21 10:46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며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2024-02-20 10:3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할...

2024-02-19 11:16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16 20:28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2024-02-16 11:00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차원에선 하반기부터 연속근무 제도 개선 시범사업 모델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도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2-15 14:27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2024-02-15 11:22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2024-02-14 14:48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2024-02-14 11:33
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2024-02-13 10:47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2024-0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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