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는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는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전통시장ㆍ슈퍼마켓에서 의료소매점ㆍ음식점 등으로 확대하고 작성주체도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가로 바꾸기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한다.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면 문을 닫았다.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의 심야영업도 금지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빠졌다. 더군다나 현행...
◇청년·취약계층 지원정책 눈에 띄네 = 올해부터 청년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 기업도 2000개 이상 발굴한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졸업생, 미취업자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 집중교육 후...
강 본부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슈퍼마켓'(보험료 등 보험정보 비교 사이트) 등 비대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돼 우정사업본부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이에 인터넷전용 금융상품 개발, 가입절차 간소화, 간편결제, 비대면 거래기술 개발 등 모바일 금융 역량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작년 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남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 의결과 다른 곳에 운영조합비가 쓰였다”며 중기중앙회 보고를 받은 중기부의 후속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우 의원은 “롯데마트 영등포점, 서초점, 은평점...
먼저 ‘우리동네 1등가게 공동세일전’은 각 지역 지하도 상가, 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안경점 등 전국 최대 3000 여개 소상공인 점포의 참여로 다양한 품목의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동전몬을 잡아라!’ 행사를 통해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내달...
특히 내년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도 집중할 예정인 만큼, 공룡 전문소매점들의 골목상권 침투와 관련한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공룡 전문유통업인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투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이었으며 조정권고는 단 5건(1.4%)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 완료된 55건 중 자율조정이 53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8건 중...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의 도입률은 각각 0.14%, 14%에 그쳤다. 식자재유통 매장과 SSM(기업형 슈퍼마켓)형 매장도 각각 25%, 33%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위해도가 발견된 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중·소 유통매장 모두 확대돼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률이 저조한 중·소 유통매장을 비롯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2일 서울 신세계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수퍼 점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세계·이마트의 골목상권 장악 규탄 및 동네슈퍼 생계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신세계·이마트는 정용진, 정유경 2세 경영으로 바뀌면서 경영 1세대보다도...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영업시간 규제와...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전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 차등 적용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2시간 넘겨 격론을 별였지만 노사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해 참여해...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동네 슈퍼의 40%에 해당하는 1만7000여 곳이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선으로 인상되면 1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업종 타격이 큰 슈퍼마켓 업종부터 인상폭을 유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에 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와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차이신은 정부 집계보다 중소기업 현실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롄화슈퍼마켓 지배주주인 상하이바이롄그룹은 알리바바그룹홀딩이 롄화 지분 18%를 인수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일일 변동폭 한계인 10%까지 폭등했다.
한편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가를 종합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는 오후 2시 50분 현재 0.17% 상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