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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각각 정하되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부담을 줄여 대행 협상을...
    2023-07-26 10:2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2023-07-20 12:06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8개 기관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존 4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 등의 계좌거래정...
    2023-07-19 15:24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2023-07-14 10:11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하고, 내부 감사 제도도 도입해 활용 중이다.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2023-07-12 14:55
  •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서울시 등 참여서울 시작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순회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 수준을 향상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기부에서 6월 8일 스타트업에 대한...
    2023-07-11 12: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2023-07-04 14:00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2023-06-30 17:54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2023-06-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2차 모집 추진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환경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환경컨설팅 워크숍' 개최 29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환경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서울) △2023년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06-25 09:59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는 판교 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 중인 카카오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상생 거래 문화 안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 중기부 관계자와...
    2023-06-23 09:30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2021년 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됐으며 2022년 3월 동원기술투자가 첫 CVC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지주회사 12곳 중 8곳은 CVC를 신규 등록했고, 3곳은 CVC 보유 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1곳은 지주체제 밖 CVC를 지주체제 내로 편입했다....
    2023-06-21 12:00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한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가령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06-21 0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차별규제가 많이 늘어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2023-06-14 06: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이후 브로드컴은 작년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2023-06-13 12:04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ㆍ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ㆍ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2023-06-08 10: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있는 법 제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2023-06-07 16:32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2023-06-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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