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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2021-11-12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정무위/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법사위전체회의(국회)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
    2021-11-07 09:52
  •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이 확대된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 후 올해 12월 30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11-03 09:31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조사 및 심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절약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적 처벌보다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이 제안한 시정방안의 사후 점검장치가 없어 기회주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나타난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2021-10-22 05:00
  •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
    2021-10-19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중공업(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2021-10-17 09:32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2021-10-12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2021-10-11 09:27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2021-10-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킨텍스) ◇공정거래위원회 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위 주요 업무현황 보고 △부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7개 삼계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04 09:29
  •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벼랑 끝 소방수 下] 송재호 “지방銀, 지역경제 버팀목…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시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인센티브 없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 증감액 중 일정량을 중소기업에 대출로 내줘야 하는 정책이다. 송 의원은 지역 경제의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 은행이 제도적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비율이) 시중 은행은 45%인데, 지방 은행은 60%”라며 “중소 기업은 부실 위험이...
    2021-09-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1-09-26 09: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또한 그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중소·벤처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두고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2021-09-15 18:06
  • 플랫폼기업 덮친 규제 리스크…억울한 네이버?
    플랫폼기업 덮친 규제 리스크…억울한 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국회 역시 여권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간 데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2021-09-15 16:09
  •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며 카카오를 위시한 플랫폼 기업들을 압박해 왔다.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플랫폼과 입주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조사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2021-09-14 18: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2021-09-13 15:15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7일에는 송갑석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으로 피해를 본...
    2021-09-10 06: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2021-09-09 13:37
  •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약정·이행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2021-09-05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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